◆전국 곳곳에서 해상풍력 반대 목소리 여전

최근 부산 해운대 인근 청사포가 해상풍력으로 시끌벅적하다. 청사포 앞 바다 1.2km에 발전기 설치로 이 곳 지역 주민과 어업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파, 소음, 항행위험,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청사포 주민 등이 집단행동도 잇따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육상과 비교적 가깝게 인접한 바다에 설치된 해상풍력 발전기로 인한 소음과 전자파 등의 피해를 곳곳에서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들어 전남 영광과 충남 태안, 울산 등 해상풍력발전 사업지에서 어업인들이 집단행동과 함께 강력한 해상풍력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같은 반대는 지역 주민과 어업인 등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있는데다 일부 지자체가 공유수면 점·사용을 쉽게 허가하는 바람에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불만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에 편승, 정작 피해를 보는 주민과 어업인들의 동의를 사실상 가장(假裝)해 사업추진에만 혈안이 돼 있는 지차제와 사업자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게 반대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완전한 합의없이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반발과 반대는 계속될 전망이다. 

◆어업, 해양환경 외면한 ‘원스톱 샵’  

해상풍력사업은 이처럼 어업인 등이 배제된 채 추진됨으로써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사업 주체인 산자부가 주민과 수산업이 공존하는 해상풍력을 추진하겠다고 공언(公言)했지만 공염불(空念佛)이 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 사업자와 주민·어업인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려는 정책조정의 의지나 움직임이 결여돼 있는데다 문제를 지역사회에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해상풍력을 확대한다는 타이틀만 갖고 가겠다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해상풍력사업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일명 ‘원스톱 샵’ 법안을 금명간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의원입법을 통해 ‘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으로 마련될 ‘원스톱 샵’ 법안의 골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해상풍력발전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해상풍력 인허가 등 모든 사업추진을 일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해수부, 환경부 등에서 개별법으로 다뤄지고 있는 수산업법, 해양공간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약 25개법률안을 특별법으로 제어한다.  

위원회가 해상풍력사업을 결정하면 25개법률안은 의제된 것으로 효력이 없어진다. 위원회가 환경성평가 면제,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는 것.

이 위원회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어업이나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개별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해상풍력을 확대하겠다는 사실상 초헌법적 발상이다.  

‘원스톱 샵’ 제도가 도입된다면 해수부의 고유 권한인 해양환경영향평가 및 해양공간적합성협의,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등은 유명무실해지고 해양환경 초토화가 불가피하다. 

해상풍력에 시달리고 있는 어업인들은 아예 걸림돌을 없애 대놓고 해상풍력을 하겠다는 ‘원스톱 샵’ 도입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제도 도입은 어업인들의 해상풍력 반대 여론 확산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동서남해 황금어장으로 즐비한 우리 수산업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원스톱 샵’은 어업인 생존권 박탈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수협중앙회와 해상풍력반대대책위원회 등도 ‘원스톱 샵’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어업인들은 각 부처 고유의 인허가 및 협의 절차를 통해 걸러졌어야 할 사업들이 해상풍력 육성이라는 미명 아래 ‘원스톱 샵’으로 추진된다는 건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어업인 생계 터전인 황금어장을 해상풍력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사용할 충격적 미래를 안겨 줄 수 있기에 ‘원스톱 샵’은 절대 불가하다면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수협중앙회는 현재 입법과정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제도도입 차단 등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대책위원회와 해상풍력대응지원단을 통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잘못된 제도도입 차단을 위한 어정활동에 적극 돌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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