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 있는 일터 행복한 삶터 조성
해양수산부는 어촌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어업인 소득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활력있는 어촌산업을 만든다.
어촌 리빙랩(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 시범사업으로 주민 참여형 어촌 활성화를 유도하고 수산업·어촌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하며 어선임대사업 등으로 새로운 청년 어업인의 어촌 유입을 촉진한다.
안전예방 연구개발(R&D) 확대, 안전교육 의무제 도입 등을 통해 어선·어업인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강도가 강한 어업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근로감독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수산공익직불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산 분야에 특화된 어촌계 등 조직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공급한다. 또한 여성어업인을 위한 복지·생활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또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터를 조성한다. 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해 어촌 특화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어업인 생활공간과 어항의 특화 개발을 추진한다.
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촌 생활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귀어인 창업과 마을정착 지원, 우수 청년인력의 어업창업 유도로 어촌 공동체 유지에 힘쓴다.
전문가·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주도 어촌재생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을 내실화하고 중장기 어촌어항 재생 전략을 추진한다. 섬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추진 등을 통해 어촌 저탄소 전략도 마련한다.
수산기반시설 재배치로 어항의 부가가치 창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휴식, 관광 등에 특화된 어항을 개발하는 한편 육·해상 오염원 최소화, 어촌 마을 환경정비 등 친환경 어촌·어항을 조성한다.
◆ 수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K-브랜드 활용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국제 교역규범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수산식품의 상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K-브랜드 가치를 높여간다.
산지유통단계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해 시장상품성을 높이고 해외시장 정보조사와 맞춤형 홍보전략으로 한국 수산물(K-Seafood)의 인지도를 향상시킨다. 온라인 박람회 개최, 해외 유통플랫폼 진출 지원 등 비대면 방식의 수산식품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WTO와 FTA 등 국제 교역규범 변화에 대응해 시장별 수산식품 위생안전 규제 모니터링과 전략 분석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인증 취득을 지원한다.
민관 합동 해외 자원조사와 시범조업으로 해외 어장을 개척하고 양식업과 수산 기자재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국제 수산협상 전문가 등 한국 수산전문인력의 국제사회 진출을 확대한다.
또 국제규범 이행과 협력을 강화한다.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불법어업(IUU) 관리를 추진하고 기후 변화 대응과 수산자원 조성 기여 등 국제공조를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원양어업 전자모니터링(EM)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양식업의 환경·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자원 모니터링, 혼획저감 조치 등을 개선해 나간다.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불법어업 모니터링과 관리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산ODA전담기구를 선정하고 민간 참여형 사업 발굴도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연안국을 지원하는 해양수산 국제협력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수산업의 친환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양식업·가공업에 친환경 에너지 설비 보급, 친환경 어선 건조 기술 등 개발도 중점 추진한다.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전환
수산업의 스마트 산업화를 이룬다.
어업과 양식, 어항 안전관리 및 수산식품 가공유통 등 수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으로 스마트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스마트 어업관리와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양식업 전환으로 생산 부문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태풍 경로 사전예측으로 어선에 피항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관리에 지능화된 스마트 어항을 조성한다.
생산자의 온라인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스마트 가공 기술 보급으로 수산물 유통·가공 부문의 비대면 사업화를 지원하고 수산물 소비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수요 예측·상품기획·맞춤 마케팅 등 유통 역량을 강화한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 소비자 선호 맞춤형 식품유통, 어항·어촌SOC관리 등 수산업·어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산업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근거법령·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또 수산업 신산업 육성과 창업을 지원한다. 수산바이오, 어선건조업 등 신산업 육성과 수산기업 창업·투자를확대하고 어촌관광·낚시 등 수산레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량종자 품질관리와 민간종자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수산종자산업 진흥센터와 관상어 내수면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어선건조업 등록제 도입 등으로 어선건조 가치사슬을 만들어간다. 수산 신인재 양성을 위한 신기술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인력 재교육도 확대한다.
민간투자사 심사와 정부 후속투자를 연계해 창업 성공모델을 만들고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활용해 창업교육부터 사업화까지 국제적인 수산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수산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관광객을 어촌체험관광으로 유치하고 레저어항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자원과 공존하는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단속 등 안전사고 예방 역량도 키워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