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정부대행검사 기관 중 최초로 선박검사와 관련한 법령정보를 일원화해 제공하는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완료하고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정부와 함께 선박검사와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법령 정보 등을 손쉽게 검색해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어선법’ 등 72개 법령과 66개 행정규칙, 각종 검사지침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은 2021년 두 달의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10일부터 이용자들에게 공개돼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에 구축된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https://law.komsa.or.kr)’은 선박검사 업무 소개와 법령, 행정규칙, 정부승인·지정, 입법현황 등의 정보로 구성돼 있으며 선박 소유자와 이용자 등 국민 누구나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선박검사 관련 법령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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