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수산업 생산체제·수산 먹거리 시스템 구축 총력
정부는 지속가능한 생산 관리 체계 정비, 소비자 중심 가치 실현, 활력있는 어촌·어항 조성과 글로벌 수산업 위상 확대와 미래 성장산업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25만톤(2020년 379만톤), 자급률 79%(2019년 72%), 수산식품 산업 규모 13조8000억원(2019년 11조3000억원), ③어가소득 6000만원(2019년 4800만원), 수산물 수출 30억불(2020년 23억2000만불), ⑤어업부가가치 5조1000억원(2019년 3조9000억원)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수산업·어촌 부문의 중장기 정책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에 수립한 제2차 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수산업·어촌’이라는 비전 아래 5대 목표와 10대 전략, 30대 추진과제를 마련, 추진한다.
해수부는 제2차 기본계획에 수립에 따라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수산업·어촌 정책의 추진현황과 실적을 점검한다. 또한 3월부터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도 및 시·군·구의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관리체계로 재정비
우선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에 대비한 수산업 생산구조를 개선한다.
수산업 생산의 핵심 축인 연근해 어업과 양식산업, 원양산업을 지속가능한 생산구조로 개선해 나간다.
연근해 자원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산자원 조사역량을 확충하며 실질적인 불법어업 제재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한다.
양식산업의 종합 예방양식 체계를 마련해 양식생산 단계의 위생안전을 강화한다. 양식기술과 시설, 운영관리 등 양식산업 표준기술의 확산과 양식어장면허 심사·평가제 활성화로 양식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한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원양어선을 새로 건조하고 해상원격의료 지원 등 원양어선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국제 옵서버 의무 승선을 확대하는 등 지역수산기구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원양어업국의 위상을 강화한다.
또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수산업 생산 환경을 조성한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위기를 극복하는 수산업의 역량을 높여간다. 연안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갯녹음 발생 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하고 낙지, 주꾸미, 문어 등 10종의 자원 회복을 위한 산란장과 서식장 45개소를 2024년까지 추가로 조성한다.
어장 폐어구·침적쓰레기 수거를 위한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어장은 재배치한다.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전자어구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폐어구 발생을 줄여나간다.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변동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적조 예측시스템 개발과 재해 취약성 평가에 기반한 재해지도를 작성해 반복되는 태풍과 적조 등 재해에 사전 대응 역량을 갖춰간다.
◆소비자 중심 가치 실현 수산식품 공급
지속가능한 수산물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수산물 수급 안정과 수산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로 생산과 소비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시스템을 구축한다.
2025년 수산물 자급률 79% 달성을 목표로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한 자급률 관리를 추진하고 갈치, 고등어 등 주요 대중성 어종의 상시 수급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수입 수산물과 외래 생물종 유입 등 수산식품 위해요인에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재조정하는 한편 신선유통허브(HUB) 등 기반시설 조성으로 수산물 신선유통 기반을 구축한다.
수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과 소비, 재활용까지 국가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수산 생산물의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식량 수급 안정 역량을 강화한다.
또 코로나19 이후 수산식품산업의 적응력을 강화한다.
비대면 시장 확대,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식품소비문화 확산에 대응해 수산식품산업의 적응력을 높여간다.
HACCP 수준의 산지 위판장 위생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소비지 분산물류센터(FPC)를 건립해 소비자 친화적인 유통 인프라를 조성한다.
위판장과 도매시장에 저온경매장, 냉동·냉장창고 등을 확충하고 소매장 냉장기기 보급 등으로 소비자 접점의 신선유통역량을 높인다. 또한 가공·포장 기술 개발 확대로 수산식품 상품성을 향상시킨다.
전남과 부산에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가정간편식(HMR), 기능성 수산식 등 소비자 맞춤형 수산식품을 개발한다. 굴과 전복, 천일염 등 지역특화상품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