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물 소비촉진 예산 전년비 약 18배 증가
강원·전북지역 어업인 수당 39억1700만원 신설
2021년 우리나라 전체 수산예산은 지난해 보다 3521억원 증가한 5조612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해양수산부와 11개 주요 수산예산 편성 광역지자체, 65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수산예산을 조사한 ’2021 한국의 수산예산‘을 지난 16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수산예산 현황을 파악해 수산인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우리나라 수산예산은 해양수산부 2조6737억원(수발기금 포함), 광역지자체 1조 5521억원, 기초지자체 1조386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해수부는 2519억원(10.4%), 광역지자체는 1779억원(12.9%), 기초지자체는 1957억원(16.4%)으로 모두 증가했다.
중앙정부 전체에서 수산예산의 비율은 전년 0.57%에서 올해 0.59%로 0.02%p 증가했으며 농업예산 비율은 전년 3.52%에서 올해 3.38%로 0.14%p 감소됐다.
지방자치단체 수산예산은 전년 대비 3736억원이 늘어 전년 1.84%에서 올해 1.94%로 0.1%p 상승했다, 농업예산의 경우 1조5191억원 늘어 전년 6.13%에서 올해 6.66%로 무려 0.53%p 상승해 농업과 수산예산이 금액과 점유율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 수산 공익직불제 예산 대폭 상향
해양수산부 주요 증액예산은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어촌뉴딜300사업이 5219억4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1% 증액됐다. 수산물 소비촉진 제고사업은 409억7400만원으로 지난해 21억4600만원보다 1809% 증가한 수치다. 수산 공익직불제 예산은 본격 시행에 따라 301% 증가한 514억7900만원,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국축을 위한 예산이 238% 증가한 50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주요 감액예산은 양식어업 재해보험이 45.5% 감액된 282억8900만원, 소비지분산물류센터사업은 4억원으로 93.8% 감소했다.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예산이 21.7% 감소한 851억1800만원으로 나타났다.
◆ 광역지자체 수산예산 평균 1411억원
광역지자체 수산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4449억5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남도가 2848억6600만원, 충청남도가 1613억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귀포 예산포함)가 1552억9800만원, 경상북도가 1325억49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울산광역시는 151억4900만원으로 가장 낮은 규모를 보였다.
이들 11개 광역지자체 수산예산은 평균 1411억원이며 평균비율은 1.46%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의 전체예산 대비 수산예산 비율은 전라남도가 4.84%, 제주특별자치도가 3.17%, 경상남도가 2.68%, 충청남도가 2.23%로 2% 이상이었고 1% 이상 2% 미만은 경상북도, 전라북도, 강원도이며 0.5% 이상 1% 미만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이고 0.5% 미만은 울산광역시, 경기도로 조사됐다.
◆ 완도군 기초지자체 수산예산 최상위
기초지자체 수산예산 규모 상위 10개소 가운데 완도군이 1066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안군이 651억7900만원, 태안군이 615억9200만원으로 600억원 이상 책정했다. 50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은 거제시, 경남 고성군, 통영시, 창원시이며 500억원 미만은 군산시, 고흥군, 포항시로 조사됐다.
기초지자체 63개소(제주시와 서귀포시 제외)의 수산예산 평균액은 220억원이었다.
기초지자체의 전체예산 대비 수산예산 비율 상위 10개소는 완도군, 울릉군, 신안군, 옹진군, 태안군이 10% 이상이며 경남 고성군, 진도군, 통영시가 8% 이상 10% 미만이었으며 8% 미만은 장흥군, 울진군이 차지했다. 기초지자체 63개소 전체예산 대비 수산예산 비율은 3.05%였다.
광역·기초지자체는 어촌뉴딜300사업이 9878억5000만원으로 44.6% 증가했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70% 증가한 385억2000만원이며 특히 강원·전북지역은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으로 어업인수당이 39억1700만원 신설됐다.
삭감된 사업은 연근해어선 감척이 101억4900만원으로 61.6% 감소했으며 유류비 지원예산은 43.2% 감액된 107억7700만원, 어업경영자금 이차보전 역시 55.5%나 감액된 6억6800만원으로 편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