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량 2020년 400만톤, 2030년 503만톤까지 회복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자원 관리 틀이 획기적으로 쇄신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허용어획량(TAC)과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관리가 강화되고 어업인과 국민이 참여하는 수산자원 보호활동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은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2차 계획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이번에 새롭게 제3차 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풍요로운 어장’이라는 비전 아래 2018년에 313만톤이던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25년에 400만톤, 2030년에 503만톤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TAC를 바탕으로 하는 수산자원 관리,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환경 조성, 어업인, 일반 국민이 함께 하는 수산자원보호 문화 확산을 정책 추진방향으로 삼고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TAC 기반 수산자원 관리 내실화
2020년에 35%였던 TAC 관리대상 어획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한다. 대중적인 어종과 어린물고기의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 등을 중심으로 TAC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TAC에 참여토록 한다.
비대면 시대에 맞춰 웹(Web)을 통해 실시간으로 TAC 소진량을 수집해 관리하고 어종별·업종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한 TAC 조사·관리 체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TAC에 참여하면서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는 경영개선자금을 확대(2020년 83억원→2021년 95억원)해 지원하고 TAC, 휴어, 폐어구 수거 등 수산자원 회복에 동참하는 어업인에게는 올해부터 수산자원 직불금을 새롭게 지급한다. 직불금 단가는 2톤 미만 150만원 정액, 2톤 초과는 톤당 65∼75만원 수준이다.
◆수산자원 회복
줄어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자원평가 결과 일정 기간 동안 감소한 어종에 대해서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강화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정책효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최근 고래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판 대상을 최소화하고 고래자원 보호를 위해 혼획저감어구의 개발·보급을 확대한다.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사·평가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조사, 평가의 패러다임도 바꾼다. 그동안은 주로 개별 어종 단위의 생애주기를 조사·분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역별 생태계의 특성, 기후변화와 같은 해양환경의 영향과 소비패턴의 변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자원을 조사·분석한다. 이를 위해 현재 15개인 생태계 기반 자원조사 항목을 2025년까지 60개로 확대한다.
조사 방식도 개선된다. 바이오로깅시스템(주요 어종에 전자센서를 부착한 후 통신을 통해 회유 경로, 서식처 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생태친화적인 조사 방식)을 고도화하고 전자어획보고 시스템을 갖춘 선박을 꾸준히 확충해 실시간 자원조사를 강화한다. 노후된 수산자원조사선 4척은 2026년까지 친환경·첨단 선박으로 대체한다.
◆연근해 서식·생태 환경 개선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바다목장 50개소를 만들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바다숲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특히 2030년까지 5만4000ha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할 경우 연간 약 18만톤의 블루카본을 흡수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토록 한다.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유령어업 해결에도 주력한다. 매년 약 3500톤에 이르는 유실·침적된 폐어구를 수거하고 K-그물로 우수성이 입증된 고성능·생분해 그물을 보급하는 동시에 어구 유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어구 식별시스템도 2022년까지 구축한다.
◆참여형 수산자원 보호 문화 확산
바다가 일터이자 삶터인 어업인을 비롯해 우리 바다의 주인인 국민 스스로가 수산자원 보호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참여의 문을 넓힌다.
‘S.O.S. 수산자원정보 알림 서비스’를 통해 어린물고기 정보, 주요 어종의 자원량 정보 등을 제공한다. 현재 추진 중인 어린물고기 보호 캠페인(치어럽)에 추가로 ‘알배기 어미물고기 보호 캠페인’을 병행 실시한다.
인기 레저로 자리 잡은 낚시산업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낚시 실태조사, 모바일 낚시교육, 낚시 명예감시원(100명) 활동 등을 지원한다. 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음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종류도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수산자원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하고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사업(2021년 57.5억원)을 확대해 수산자원 보호에 힘쓰는 우수공동체 비율을 35%까지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