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업인 참여 의무화·환경성 공약 지켜야 한다
<글 싣는 순서>
① 해상풍력 대응 배경과 수협 논리 개발
② 해상풍력 반대 서명운동 ‘수협활동상’
③ 해상풍력 제도개선은 현재진행형
④ 어업인 보호, 어업피해 최소화가 관건
⑤ 피해 어업인 보상, 제도 완전해야 한다
◆정부, 어업인 권익보호 정책의지 보여줘야
해상풍력은 발전단지 주변 해역 통항불가 등 조업구역 축소는 물론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피해를 초해한다. 정부 해상풍력 목표량(12GW) 설치 시 여의도 면적(2800㎢) 약 1000배가 통항불가다. 어장피해 규모 역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음진동 발생, 화학물질 누출, 전자기장 발생 등도 야기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런 폐해를 감안해 지난해 ‘7.17 해상풍력 제도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해상풍력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고 발전사업허가 전 어업활동 현황 등을 포함한 입지평가를 의무화하여 해상풍력 입지 적정성을 제고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공공주도사업의 경우 계획수립단계부터 실제 조업하는 어업인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어업인 의견수렴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큰 틀에서는 정부와 수산업계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보고 지켜져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다.
수산업계와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제도개선 등이 전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커다란 저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어업영향이 최소화되고 풍황 등 사업성도 확보할 수 있는 해상풍력 입지 검토를 위해 해상풍력입지정보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해상풍력 입지정보도 구축사업은 어느 정도 성과가 가시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수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이 주축이 돼 진행하고 있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도 구축사업은 각종 보호구역이나 법적 규제정보 뿐 아니라 선박통항, 어업활동 정보 등 총 122종에 이르는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는 사업이다.
해상풍력 입지정보도가 구축되면 가장 먼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32개 해상풍력사업을 포함한 80여개에 이르는 추진 사업들의 입지가 과연 적정한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군사훈련구역이나 각종 보호구역 등 법적 규제해역임에도 발전사업허가가 난 사업은 허가 취소를 포함해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하며 어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업의 경우도 지역 어업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사업계획 수정·재검토 등을 요구토록 해야 한다.
◆실질적 이해당사자 어업인 참여 보장 필요
정부는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공공주도 사업의 경우 지역 수협과 실제 해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어업인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사업에도 이를 권고하기로 했다.
민관협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 구성이라 할 것인데 수협을 포함한 실제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단체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는 것은 물론 목소리 큰 개인 위주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조업 현황 분석을 통해 실제 해상풍력으로 피해를 받는 어업인 단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해수부와 함께 조업정보·어획량정보 등 여러 객관적 데이터를 분석해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민관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지자체의 의지다. 사업 추진이라는 결론부터 미리 정하고 민관협의회를 단지 어업인 설득과 회유의 도구로 생각한다거나 어업인 지원사업 중단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업인들이 반대하면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지자체장의 철학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수협중앙회는 최근 해상풍력대응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해상풍력의 실상을 알리고 해상풍력 사업 지역 수협과 어업인을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해상풍력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어업인 권익보호와 수산업 피해 차단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