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스마트 강화…어업인 안전확보
해양수산부는 수산·어촌 생산, 유통, 가공 등 어촌 전 분야의 디지털·스마트 전환을 추진한다.
대규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5개소와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2개소 조성 추진, 중소 양식어가에 스마트시설을 보급한다.
스마트어업관리를 위해 연근해 AI 옵서버 개발 시범운영(80척), 전자어획보고시스템 운영을 확대한다.
스마트유통·가공 분야에서는 스마트 신선유통 표준화 연구·개발(R&D), 산지-소비지 AI 기반 콜드체인 구축전략과 온라인 거래지원 포털 ISP를 수립한다.
ICT 기반 비대면 의료돌봄서비스 등 스마트 어촌시범사업(1개소, 과기부 협업)과 어촌 스마트화 추진방안을 수립한다.
해상안전·빅데이터 바다내비 운영 개시, 항법 고도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스마트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충돌 접촉예방, 최적항로 등을 제공하는 바다 내비게이션(e-Nav) 서비스를 개시하고 원격 선박검사 제도화를 추진한다.
분야별 해양수산 공공데이터(770종) 수집 연계로 AI 분석 활용이 가능한 빅데이터 플랫폼 및 해양공간지도를 오는 2022년까지 구축한다.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경보 조난발신장치 설치 의무화와 화재경보 소화통합장비를 상반기 중 개발한다. 원거리 어선 위치발신기를 보급(2023년 2000대)하고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의 항해당직 이행 계도 홍보 강화, 조타실 시야 확대가 가능한 어선장비통합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안전 복지형 연근해어선 표준선형 보급 확대, 안전한 어선 건조를 위한 어선건조업 등록제 도입과 진흥단지 구축을 추진한다.
◆수산물 위생안전 생산·유통 단계별 관리 강화
생산단계에서 수산질병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3월 검·방역 업무를 일원화하고 주요 생산해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한다. 양식장 안전성 조사, HACCP 등록 확대, PLS(허용물질목록관리) 도입 대비 잔류물질 실태조사로 위해요소 관리를 강화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동 남해 해역 등의 방사성물질을 조사하고 주요 수산물의 생산단계 방사능 안전검사를 철저히 실시한다.
유통단계에서는 수입량과 소비자 민감도 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유통이력 의무신고대상도 확대한다. 청정위판장, 노후위판장 저온유통시설 지원, 산지거점유통센터(FPC) 등 친환경 유통시설 조성을 확대 추진한다.
◆선원복지, 보험·의료 서비스 지원 역점
선원 근로·복지 어선원 관리 일원화, 선원 복지제도·인프라를 개선한다.
어선원 안전 근로 향상을 위해 이원화(해수부 20톤이상 고용부 20톤미만)된 관리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를 추진한다. 외국인 어선원 권익보호를 위한 송출·입 관리제도를 개선한다. 직무외 부상 질병에 대한 상병보상액 상향(최저임금 이상, 선원법 개정), 장해어선원 의료재활급여 법정화(어선원재해보험법 개정)를 추진한다.
어업인 복지 어업인 연금·재해보험과 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확대 시행, 어선재해 보험료에 대한 무사고 환급 도입, 휴항 휴어 환급 확대를 추진한다. 낙도 낙후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 어업인 안전쉼터 확대,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도입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