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오는 19일부터 ‘수산식품산업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은 수산식품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한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을 ‘수산식품 수출지원사업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정관에 수출지원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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