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해상풍력 대응 배경과 수협 논리 개발  
②해상풍력 반대 서명운동 ‘수협활동상’ 
③해상풍력 제도개선은 현재진행형 
④어업인 보호, 어업피해 최소화가 관건
⑤피해 어업인 보상, 제도 완전해야 한다      

◆수협 어촌현장 목소리 대변 든든한 ‘후원자’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일방적 해상풍력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인식 아래 반대논리 개발과 대응력 강화에 집중했다. 

또한 일방적 해상풍력을 방치할 경우 수산업은 물론 어촌사회 질서가 붕괴될 우려가 있어 대응활동에 발벗고 나섰다. 

수협은 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혼신을 다했다. 

어촌현장에서는 민간업자 주도의 해상풍력 난개발 추진으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었다. 2011년부터 국가 주도의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된 전북 부안·고창 해역의 서남해해상풍력단지는 2016년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고시로 사업추진이 표면화 된 이후 어업인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2017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여섯 번의 대규모 반대집회와 해상시위가 열렸고 지역 어촌사회는 찬성과 반대로 인한 갈등이 극에 달했다.  

부산 기장, 울산 EEZ, 경북 영덕, 제주 모슬포 등 전국의 바다가 해상풍력 추진으로 몸살을 앓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황금어장 중 하나인 통영 욕지 앞바다에서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움직임이 보이자 어업인들의 분노는 하늘로 치솟았다. 2019년 한해 동안 통영, 삼천포, 남해군 등 통영 욕지 앞바다를 이용하는 경남 어업인 모두가 대규모 어업인 반대집회를 이어갔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 관련 지역별 어업인들에게 해상풍력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어업인 입장에서 설명하고 맞춤형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지역 수협과 어업인들의 해상풍력 대응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수협은 보다 체계적인 대응활동을 벌이기 위해 2019년 6월 전국 38개 조합이 참여하는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전국을 서해권·서남권·경남권·동해권·제주권 등 5개권역으로 구분해 각 권역별로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수협 올해도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방적 해상풍력 차단에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일방적 해상풍력추진 반대 서명운동 54만명 참여 전 국민적 공감대 이끌어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해상풍력 대응활동의 중심으로서 지역별 어업인 집회, 기자회견 및 일방적 해상풍력추진 반대 서명운동 등을 이끌었다. 

지난해 정부가 7.17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자 사업추진에 목이 마른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풍력업자들은 정부 발표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지역에서 쉬쉬하며 사업을 진행해 온 민간업자들은 해양입지컨설팅 도입 등 입지검토가 강화되기 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노골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바다와 상관없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업추진 동의서와 위임장을 받는 과정에 금품이 공공연히 오간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았고 어촌사회 분열을 부추겼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태 또한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와 달리 지역 어촌사회 갈등을 사실상 방조했다. 표면적으로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조합장들이나 어업인단체 대표들에게 민관협의체 참여를 권유하고 실제 어업인은 소수만 참여시킨다거나 첫 회의부터 협약서·합의서부터 먼저 체결하고 나서 대화를 시작하자는 등 사업추진에만 골몰한 모습은 어업인들로부터 실망만 자아낼 수 밖에 없었다. 

정부의 제도개선방안이 발표됐음에도 실제 어촌현장에서는 개선될 모습이 보이지 않자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월 25일 전국 해상풍력 대책회의를 열고 민간업자의 해상풍력사업 전면 재검토, 어업인 참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방적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대한 어업인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담긴 결의문을 토대로 전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기에 이르렀다. 

결과는 놀라웠다. 지난해 8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43일간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무려 53만8337명이 동참했다. 단 시간 이같은 참여는 일방적 해상풍력 폐해의 심각성을 전 국민이 공감하기에 충분했다. 실제 국민들이 일방적 해상풍력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됐다.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서명운동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 54만명의 서명부와 함께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을 반대하는 해상풍력 정책건의서를 산업부·해수부·국무조정실 및 국회 농해수위와 산자위에 제출했다.  

수산업계가 진행한 역대 어느 서명운동도 이뤄내지 못한 약 54만명의 전무후무한 전국민적 동참을 이끌어낸 데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의 적극적 활동 뿐 아니라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에 대한 수산업계 전반에 형성된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상풍력 추진 과정의 제도적·현실적 불공정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서명운동의 증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대대적 반대 서명운동의 여세를 올해도 몰아간다는 전략이다. 일방적 해상풍력이 지속된다면 대규모 어업인 궐기대회 개최 등 총력 대응한다는 각오다. 수협이 수산업과 어업인 권익 보호에 총대를 메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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