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지역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하기 위해 지속 지원
어촌 봉사활동 교통비 등 일부 비용 정부와 수협서 지급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는 어촌지역의 취약 계층에 생활 돌봄 지원에 나섰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까지 추진해 왔던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어촌생활 돌봄 지원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한다.
‘어촌생활 돌봄 지원사업’은 어촌사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을 펼칠 경우 교통비 등 일부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추진돼 왔다.
이는 어업인과 어촌지역 고령·취약가구에 생활 돌봄 도우미를 지원해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사업예산은 총 1억원으로 정부가 7000만원, 수협중앙회가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어업인 가구 가운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를 비롯 임신부와 출산 후 3개월 이내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다. 또한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특별재난지역(어촌지역 외 포함)으로 선포된 지역 내 가사 활동이 어려울 경우 이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어업활동과는 관련이 없어도 실제 어촌지역에 거주하거나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자도 그 대상자다.
지원대상자 선정때 우선순위는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어업인 △중위소득 50% 이하의 어업인 △어촌거주 만 65세 이상가구(독거노인 포함) △어촌거주 중위소득 50% 이하 △어촌거주 장애인 △촌거주 조손가구 △어촌거주 다문화가구 △어촌지역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및 유사 성격의 공동시설 등) 등이다.
생활 돌봄 도우미 봉사활동 비용은 1인당 1만5000원/일(회)(1일 1개소에 2시간 이상 가사서비스 제공)이며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2일(회) 이내(특별재난지역은 선포 후 1개월이내 지원)다. 사회복지시설, 임신부와 출산 3개월 이내의 어업인 가구는 연간 24일(회) 이내다. 가구별 지원기간과 지원횟수는 정해진 한도내에서 사업비 규모와 관내 지원대상 가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원조합이 선정한다.
지원방법은 생활 돌봄 도우미(자원봉사자)는 가구당 1회 1명 방문을 기본으로 하되 다만 해당 가구의 특성, 가사량 등을 고려해 2명 이상 파견도 가능하며 이 경우 1인당 연간 지원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생활 돌봄 도우미는 취약가구 방문 생활 돌봄서비스(취사, 반찬 제공, 세탁, 청소 등)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정과 65세이상 가구의 한글교실·안부확인·말벗 활동 또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설명하고 안내한다.
도 기초 가사서비스 외 수혜자에 대한 위생과 건강 상태 등이 불량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자체(사회복지부서 등)에 알려야 한다.
생활 돌봄 도우미 이용신청은 회원조합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전년도 연말까지 관내 취약가구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생활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회원조합 사업담당자가‘생활 돌봄 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신청·접수하면 된다.
특히 일제조사 때 누락됐거나 연도 중 생활 돌봄 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가구가 회원조합으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회원조합 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지원 대상자 선정결과를 신청가구와 파견될 생활 돌봄 도우미에게 통보해야 한다.
생활 돌봄 도우미 선정을 위해 회원조합은 ‘생활 돌봄 도우미 인력지원단’을 구성하고 단원 중에서 신청가구의 사정을 고려해 가사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회원조합 담당자는 생활 돌봄 도우미의 가사서비스 제공과정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부적정한 경우 생활 돌봄 도우미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생활 돌봄 도우미 지원은 지난 2019년 389명을 대상으로 492명의 도우미를 투입했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12개소에 도우미 86명이 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