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년)’ 발표
앞으로 10년, 해양수산정책은 생명과 안전이 중시되고 디지털, 친환경이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이같은 정책 추진에 따라 2030년까지 해양수산 신산업시장 11조원,어가 평균소득 7000만원, 해양쓰레기 50% 감축 실현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년’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문체부, 환경부 등 15개 부처가 함께 수립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 10년의 정책환경 변화와 해양수산 정책수요를 전망해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해양수산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 아래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를 3대 목표로 했다.
◆해양수산 안전 강화
이러한 3대 목표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 중 첫 번째 전략은 해양수산의 안전 강화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해양수산 근로현장과 장비에 접목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선박·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국제적 감염병 방역체계 등을 강화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일하며 누릴 수 있는 바다를 만들어 나간다.
청정어장 재생사업 등 양식수산물의 청정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 등 투명한 수산물 품질관리·유통체계를 구축해 믿고 먹는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한다. 태풍·연안침식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데이터 기반 예측·대응능력도 강화해 재난·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해안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 조성
공익형 직불제 등을 통해 어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어촌·어항 재생과 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 등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여 소멸 위기가 심화돼 가는 어촌·연안을 함께 잘 사는 어촌으로 탈바꿈한다.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과 육상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섬 지역을 위한 의료·복지·여행 서비스를 강화하며 발길이 뜸하거나 방치된 노후·유휴 연안·항만 공간을 재창조해 편리하고 매력 넘치는 섬, 지역과 상생하는 연안·항만으로 바꾸어 나간다.
◆해양수산업 디지털 전환
스마트 양식장 비율을 2020년 전체 양식장의 2.5% 수준에서 2030년 5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스마트 양식장, 스마트 가공공장, 인공지능(AI) 옵서버 등 수산업의 디지털화로 체질을 개선하고 수산물 비대면·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등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견인한다.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디지털비즈니스를 활성화시켜 고부가가치 데이터가 활발히 거래되는 데이터 경제를 만들어 나간다.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자원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
데이터에 기반한 시장위험 관리와 전망을 강화해 해양수산업의 위기를 사전에 예측·대응하는 체계를 갖춘다. 수요자 중심 연구개발(R&D), 중소·벤처기업의 단계별·맞춤형 지원과 함께 벤처펀드를 신설하고 융합형 스마트 인재 육성과 연구기관 역량강화 등 해양수산업의 자양분이 될 산업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환경 친화적·합리적 해양 이용
해양공간계획 기술을 고도화하고 육해상 환경관리 연계 강화와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를 통해 통합적·합리적으로 해양을 이용·관리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하고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와 수산자원 회복을 유도한다. 생분해성 어구 의무화와 해양보호구역 용도의 세분화로 해양생태계 다양성을 보존한다.
◆국제협력 선도 해양강국
국격에 걸맞게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주도하고 실효적·다각적인 맞춤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신남방·북방 정책의 대상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독도·울릉도 주변 해역 관리강화, 전략적 요충지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관리, 해양법 전문가 육성 통해 해양영토를 굳건히 수호하고 해양수산 협력을 통해 동북아 번영에 기여한다.
◆목표과제 차질없이 수행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규모 확대(2018년 3조3000억원→2030년 11조3000억원), 어가 평균소득 상승(2018년 4842만원→2030년 7000만원), 해양쓰레기 50% 감축(2018년 14만9000톤→2030년 7 만400톤) 등을 실현한다.
정부는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매년 상반기에 연도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추진계획과 관련예산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와 관계부처는 2021년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한편 해수부는 제3차 기본계획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해양수산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