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대목 앞 수산물 소비 절벽 해소…권익위 전향적 결정 요청
지난해 추석 상향조치 효과 커, 수산물 소비 활성화 촉매 역할 필요
수산산업계는 명절 설을 앞두고 수산물 선물상환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다양한 경로로 촉구하고 나섰다.
임준택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회장이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면담에 이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농축산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농축수산물 선물상한액을 한시적으로 올려줄 것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공동 건의했다.
임 회장은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수산업계의 심각한 문제가 산적되어 있고 어업생산량이 100만톤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산물 특성상 다른 품목에 비해 경제상황에 따른 타격이 큰 만큼 예외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상한액 상향 필요성을 설명했다.아울러 “지난해 추석 명절 권익위의 상향조치로 수산물 소비 증가에 큰 도움을 받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수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이번 설에도 상향조치가 이뤄진다면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큰 촉매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같은 날 국민권익위원회에 농축수산물 선물상한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수산물생산자회원단체로 이루어진 한수총은 오는 2월 12일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한수총은 성명서에서 “청탁금지법은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수산물 소비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어려운 국내 수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향적인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현재 수산업계는 △수입수산물 급증 △중국어선 불법조업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여러 심각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수산물 소비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위기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