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 바다훼손 결코 용납 안했다
어업인들 바다훼손 결코 용납 안했다
  • 이명수
  • 승인 2020.12.30 20:57
  • 호수 5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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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수산업 유지 경계의 끈 놓지 않았다
수산업계 코로나19 직격탄 불안감 고조
수협 비상경영체계 구축 어업인 고충 해소 주력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에 적잖은 변화을 가져왔다. 언택트 문화를 가져온 코로나19는 수산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수산업 전반에 고충을 던져줬고 어업현장과의 소통과 교감이 사실상 끊어졌다. 그래서 수산업은 그 어느 해보다 위축되고 위기감이 컸다.  

수산물 소비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온라인 수산물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수산물패턴의 변화를 몰고 오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함몰된 2020년, 수산 이슈와 뉴스를 돌이켜 본다. 

◆해상풍력 반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해상풍력사업이 어촌사회 뜨거운 이슈였다. 하지만 어업인과 어업피해를 외면한 채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이 전국 어업인들의 격한 반발을 샀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산하 해상풍력 대책위원회와 수협은 어업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해상풍력은 있을 수 없다며 대대적인 해상풍력사업 추진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해 54만여명이 동참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특히 수협은 어업인 권익보호와 어업피해를 전제한 해상풍력 제도개선이라는 성과물을 얻음으로써 일방적 해상풍력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반발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방침을 둘러싸고 국제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수산계는 오염수 해양방류 방침 반대 여론을 결집했다. 수산계는 오염수 해양방류가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강력 반발하고 우리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수협이 의장직을 갖고 있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수산위원회는 서면총회를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침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국제사회에 심각성을 알렸다. 

◆중국어선 동해 북한수역 입어 반대 궐기

중국어선들의 동해안 북한수역 입어가 오징어 등 동해 어족자원의 씨를 말린다며 어업인들이 크게 반발했다. 급기야 지난 11월 2일 어업인들이 대규모 궐기에 나섰다.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는 포항에서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국어선 동해안 북한수역 입어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어업인들은 중국어선들이 북한수역에 들어가 싹쓸이 남획하는 바람에 동해 어업인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어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와 어업인 보호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준비 마무리 

수산분야에도 공익형 수산직불제가 도입된다. 수산업·어촌분야 공익의무 이행에 따른 직불금 지급을 통해 수산자원보호·안전한 수산물 공급 등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안정망을 확충한다. 도서·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가 즉 조건불리지역 지원에 118억원을 투입한다.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어업인을 39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자원보호 의무 이행에 따른 매출감소 등 수산자원보호에 81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친환경인증, 배합사료 사용 등에 따른 비용 증가분으로 256억원을 지원한다. 직불제 교육·홍보, 관리시스템구축, 이행점검 등 사업운영비로 20억원을 투자한다. 

◆2021 어촌뉴딜300사업 60개소 선정

해양수산부는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를 새로 60곳을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추진된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을 추진해 어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 2024년까지 약 3조원(국비 2조1000억원, 지방비 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대기업 양식업 진출

2019년 8월 27일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이 지난 8월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이 허용됨으로써 기존 양식어가들의 줄도산이 우려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식어업인 간 협업경영을 중심으로 규모화 지원이 필요하고 대기업 양식업 진출은 수입대체품목과 해외시장 수출로 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RCEP 최종 서명 수산업 피해 우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종 타결된데 따라 수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어업인들이 크게 우려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해 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수산물이 국내로 반입될 경우 수산업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임준택 회장 어업인과 코로나19 고통분담 

임준택 수협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과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다. 철저한 코로나 방역수칙 등을 준수하면서 틈나는대로 어업현장을 들러 어업인들을 격려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전국 연안을 권역별로 코로나19와 태풍피해 지역을 비롯 서해 백령도 등 어촌지역을 찾아 어업인들과 고충을 나누면서 현장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잇따라 모색했다. 

◆코로나19 수협중앙회·조합 비상경영체제 가동

수협중앙회·조합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비상경영체계를 가동 중에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업인 지원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IT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수산물 유통대책반을 통한 수산물 위생과 소비확산에 힘써왔다. 일선 수협에 대해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한 사업부문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비상대응조직을 자체적으로 구성해 운용했다.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목표기금제 도입

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기금제가 올해 8월부터 도입됐다. 목표기금제는 예금자보호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수준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수협 비대면 소비 변화 적극 부응

수협은 코로나19 사태로 수산물 소비부진이 이어지자 수협쇼핑 등 온라인 수산시장을 활성화해 언택트시대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를 주도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비대면 수산물 판매방식인 드라이브 스루를 전개해 소비자들로부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해수부와 함께 온라인 수산물시장 마케팅 활성화에 나서 수산물 소비 붐을 조성했다. 이에 수협쇼핑을 비롯 유통업계 전체 수산물 온라인 시장 규모를 2500억원이상 신장시켰다. 수협은 지난 3월부터 대한민국 수산대전, 동행세일에 동참 수산물 소비촉진행사를 주도 어려운 어업인들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양식업계 타격

코로나19 사태는 양식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줬다. 양식수산물 생산량 감소는 물론 횟감으로 주로 소비되는 광어, 우럭, 전복, 송어 등의 소비감소가 두드러졌다. 이 때문에 양식어가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양식수산물 정부수매제 신규 도입, 양식수산물전문 직거래센터(FPC) 구축 등 양식산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 

◆수협은행 첫 내부출신 행장 선임

수협은행은 처음으로 수협 내부출신의 김진균 은행장을 신임 행장으로 선임했다. 김 행장은 수협은행의 지속 성장을 위해 △조직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수익창출 능력 배가 △디지털금융 경쟁력 강화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고객중심체제 구축 △노사 관계의 소통과 협력 △어업인과 회원조합 지원 등 7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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