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삶의 질 향상, 어촌사회 붕괴 방지 함께 나서야
어촌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수협과 지자체 간 협력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은 최근 ‘어촌사회 유지를 위한 수협과 지자체의 협력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이번 방안은 어촌사회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수협이 협력해 어촌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 제공 방안을 도출하고 수협과 지자체의 협력모형을 제안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영역과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 방안의 주요 골자다.
◆어촌 변화와 지방 소멸
2019년 기준 어업가구는 5만909가구이며 어업인구는 11만3898명으로 2010년과 비교할 때 어업가구는 1만4866가구(△22.6%), 어가인구는 5만7293명(△33.5%)이 감소해 어촌사회의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또 어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변화도 나타났다.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어가인구는 전체 어가인구의 39.2%, 70세 이상 어가인구는 전체 어가인구의 25.9%를 차지했다. 다문화 가구의 증가세도 눈에 띈다. 2019년 기준 다문화 어가 1216가구, 다문화 어가인구 4756명으로 전체 어업가구와 어가인구의 2.4%와 4.2%를 각각 차지했다.
이는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데 고령인구에 비해 가임여성 인구의 비율이 낮아져서 지역인구가 감소하고 마침내 지역이 소멸한다는 의미다.
지방 소멸이 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어촌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어촌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 감소는 어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의료부문과 교육부문 등 어촌 공공서비스 감소, 국회의원 비중 저하 등 어촌의 정치적 영향력 감소, 단순한 어촌사회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인 어촌공동체 붕괴로 귀결되고 있다.
◆수협 지자체 간 협력
수협과 지자체의 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정부의 통치가 아닌 시민, 시민단체, 정부, 시장 등이 지역사회의 공동문제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공유하며 지역시민의 참여의식을 고양시키고 이를 통해 공공재를 개발하는 일련의 과정을 제공하는 방식의 거버넌스를 말한다.
협력 모델의 전제조건에 있어 지방정부와 수협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협력 분야와 협력 방식의 논의가 요구된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조직간 협력 또는 조직간 네트워크적인 관점이 강조돼야 한다.
어촌의 삶의 질 개선부문에서 사례별로 편의시설, 노인복지시설 위탁, 지역평생교육기관 운영과 도서지역 교통편의성 제공 등에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수협이 운영하는 방안이다.
또한 어촌의 경제적 기반 강화측면에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요구된다. 한림수협 FPC 운영사례가 대표적인데 지자체는 지자체 부담분(30%) 예산확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자를 선정 지원하고 지역수협은 인력 고용 및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운영한다.
귀어인 학교 운영과 관련 지자체는 귀어인 학교 시설 신축 또는 리모델링 비용과 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지역수협은 인력 고용과 귀어인 학교를 운영한다.
협동조합 창업인큐베이터과 관련 지자체는 창업공간 시설 신축 또는 리모델링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지역수협은 위판장 현대화사업시 창업공간 확보, 협동조합 컨설팅을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