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업 이대로 안된다
수산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끌어 내야
수산행정 일원화와 과감한 예산투입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이 활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어촌은 생기를 잃은 지 오래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바다가 점점 훼손되고 있고 어촌은 고령화되고 있다.
아직도 서해안에서는 조력발전이 뜨거운 화두다.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착공한 지 5년 6개월이 지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충남 서산과 태안을 잇는 가로림 조력발전소가 어업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인천 앞바다에서는 강화 조력발전소와 인천만 조력발전소를 건설할지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동해는 해사채취와 산업단지 건설에 따른 황폐화가 가속되고 남해에서도 각종 개발 등으로 바다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동서남해는 해가 거듭될수록 무분별하게 관리되고 있다.
어업은 무엇보다도 인위적인 힘 보다는 자연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야 하는 산업이다. 결국 자연의 훼손은 어업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다. 더구나 최근 들어 기술의 발달로 어획강도가 높아졌고 정부 역시 무분별한 허가 등으로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수산 예산 역시 줄어들고 있다. 올해 순수 수산어촌 부문의 사업비는 1조2988억원으로 지난해해 1조3606억원에 비해 4.3%(583억원)나 줄어들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전체 예산 규모는 14조8644억원으로 지난해 14조6738억원 보다 1.3%(1906억원) 늘었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전체 예산 가운데 수산어촌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3%에서 8.7%로 0.6%포인트나 떨어졌다.
수산인들은 이러한 예산만 봐도 수산분야의 홀대라고 말한다. 늘 수산의 행정 일원화를 외치고 있지만 부처가 바뀔 때마다 여기저기 떠밀리고 있다. 심지어 어업인의 날 조차 없다. 현장 어업인들과 유일한 소통 채널인 일선 수협에도 경영부실을 이유로 회계적인 잣대만을 가지고 경영을 옥죄고 있는 현실이다. 수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아직도 바다가 인간에게 가장 풍부한 자원이자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고 경제적 가치는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를 갖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희망이자 미래인 것이다.
이제는 풍요로운 바다를 가꿔 소득을 얻고 바다가 희망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미래 산업으로 새로운 재도약을 펼쳐 나가야 한다.
대내·외적인 여건과 환경의 변화, 어로기술의 발달에 따른 남획은 어업인 스스로 지켜 내야 한다. 경쟁력 없이 바다환경 파괴와 지속되고 있는 분쟁의 바다 등 수산업에 대해 지나치게 어려움만 강조해 비전을 상실한 현실이다.
따라서 바다는 무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희망의 보고이며 수산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의 중요한 국가산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신 수산 정책 추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우선 바다훼손에 대해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수산정책 방향 역시 자원관리 고도화로 녹색 수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 수산업을 친환경 고부가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친환경어업 실천의 일환으로 바다 숲 조성, 인공어초시설, 바다 목장화 등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선 수협을 통해 지역 특산품을 명품화하고 지역별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산지 위판장과 산지 가동공장을 현대화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수산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어촌관광 개발을 위해 낚시공원과 체험 마을 같은 테마공원을 전국에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일원화다. 수산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부처 설립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특히 지역별 수산물 주식회사 설립을 취소하고 일선 수협에 예산을 투입하고 협동조직이 자율적으로 그 지역의 수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후 변화로 어종변화를 유추할수 있는 연구와 함께 수산통계의 명확화 등을 위해 의무상장제 도입도 시급하다. 이제 어업인들과 정책입안자들의 의식변화로 희망의 바다를 만들어 가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