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서명운동 전개, 제도개선, 정부 인식전환 이끌어
현재 정부의 해상풍력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코자 해상풍력 입지정보도 구축과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한 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해수부와 산업부, 수협중앙회와 해양환경공단, 풍력산업협회 등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어장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상풍력 입지를 찾기 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또 정부와 수협, 지자체, 해상풍력발전 예정지역 조합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협의회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해상풍력 제도개선은 정부의 느슨한 추진동력 탓에 다소 속도감이 떨어졌지만 정부가 다시 고삐를 당기고 있어 다행스럽다는 게 수산계 평가다.
특히 수산계는 해상풍력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 산하 해상풍력대책위원회와 수협중앙회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상풍력사업은 그동안 정부의 사실상 방치상태에서 일부 지자체와 민간업자들이 일방적이고 무분별하게 추진해 왔다.
어업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돼 온 해상풍력사업이 바다훼손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절박감에 해상풍력대책위와 수협이 크게 반발하면서 적극 대응에 나섰다.
해상풍력대책위와 수협은 일방적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반대 논리를 개발하면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들과 소통에 나서 반대여론을 결집했다.
이 과정에서 어업인 참여를 배제하고 바다훼손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해상풍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등에 전달했다. 이에 정부는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내놓으면서 추진 과정 상 오류를 인정했다.
해상풍력대책위와 수협은 해상풍력 제도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이끌어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상풍력대책위와 수협은 해상풍력 반대 추진동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해상풍력대책위는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43일간 전개한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 서명운동’에는 무려 54만명이 참여, 어업인들의 결연한 의지를 표출해 일방적 해상풍력 폐해의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또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 대해 해상풍력 문제점을 기회있을 때 마다 제기함으로써 일방적 해상풍력 바로잡기에 혼신을 다했다.
이로써 어업인이 참여하고 어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해상풍력을 유도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상풍력대책위와 수협은 향후 일방적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경계의 눈을 늦추지 않고 제도개선 등 어업인들의 권익과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반대역량을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