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재출범 이후 역대 최대, 최초 두 자리 증가율 달성
내년도 해양수산 예산이 두자리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2013년 해양수산부 재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됐다. 이 가운데 수산·어촌 예산은 2조6736억원으로 2020년 대비 10.4%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1440억 원보다 188억원 증액된 6조162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도 본예산 5조6029억원보다 10%(5599억원) 증액된 수준으로 해수부 재출범)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올해 대비 10.4% 증가율을 보인 수산·어촌 예산 외에 해운·항만 예산 2조1099억원(11.2%↑), 물류 등 기타 부문에 9015억원(10%↑)이 증액 편성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2020년 예산 6906억원 대비 13.3% 증가한 7825억원으로 늘어났다.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수산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공 설비 설치 지원비 15억7000만원이 증액됐으며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1개소 추가 조성을 위한 7억5000만원이 추가 편성됐다.
또한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한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신축 설계비 3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개체굴 양식장 설비 설치 지원비 등 30억원도 증액됐다.
해양수산 안전·복지와 관련 어선 안전조업 지원 강화를 위해 후포 어선안전조업국 이전비 18억원이 증액됐고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및 해양안전체험관 운영비가 각각 4억2000만원, 8억5000만원 추가 편성됐다.
해양수산 종사자 복지 향상을 위한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비용 5억원, 경북 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 건립비용 14억원도 증액됐다.
항만·어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양항 3투기장 재개발 지원 35억6000만원, 울릉 사동항 항만 태풍 피해복구지원 165억원, 목포북항 물양장 확충비 10억원을 추가했고 대변항, 남당항, 감포항 등 국가어항 건설에 102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해양관광 등 지역 활력 제고 차원에서 진해명동 마리나 항만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1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부산항축제 지원(3억원),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개최 지원(1억4000만원) 예산과 해양심층수 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심층수 수자원센터 장비 구입비(3억원) 예산이 각각 늘어났다.
또한 해양문화 저변 확산을 위해 인천해양박물관 유물구입비 5억원과 해양포럼 개최 지원비용 2억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됐다.
해양환경 관리 강화를 위해 부산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비용이 10억원,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한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도 7억원 증액 편성됐다.
해양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 업계와 종사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2021년도 재정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활성화해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고 실제 수요처에 자금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민간 보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집행률을 높이는 데도 힘쓰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