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제표준 해도집에 표기되던 일본해가 삭제되게 됐다. 이로써 동해 일본해 표기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지난달 16~18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제2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 논의 결과가 지난 1일(한국시간 기준) 이같이 최종 확정됐다.  

국제수로기구(IHO)가 전세계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명칭을 부여한 발간물인 S-23(Limits of Oceans and Seas)에 우리 동해가 일본해(Japan Sea)로 단독표기됐었다.  

IHO는 이번 총회 종료 후 회의록 초안 회람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협의 결과 보고’를 공식 확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해역을 지명표기 없이 고유번호로 표기하는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해도집 표준(S-130)을 개발토록 했다. 

또한 기존 표준(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역사적 변천(evolutionary process)을 보여주는 출판물(publication)로서 남겨두고 필요시 해역의 속성 정보를 어떻게 표시할 지에 관한 지침 개발을 검토하도록 했다. 

국제수로기구(IHO: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는 세계 각국이 국제수로 업무와 해상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및 표준화를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현재 9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IHO가 일본해를 단독 표기중인 S-23을 사실상 더 이상 표준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에 따라 기술적 국제기구인 IHO에서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었던 한일간 대립이 일단락됐다.

또한 S-23이 일측의 일본해 주장의 주요 근거였던 만큼 이번 총회 결정으로 인해 동해 표기 확산의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IHO에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 관련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자해도 선도국으로서의 우리 기술력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며 IHO내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제2차 IHO 총회 결과에 따라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앞으로도 민간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동해표기 확산 외교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디지털 수로업무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새로운 표준인 S-130 개발과 상용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동해표기 확산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 정부와 민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동해표기 확산 노력을 지속 추진해나가는 한편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과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온라인상 동해표기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인 시정·교섭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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