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 이명수
  • 승인 2020.11.18 20:44
  • 호수 5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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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들, 경쟁력 취약한 수산업 위기 크게 우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된데 따라 수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어업인들이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에서 이 협정이 최종 서명됨에 따라 수산분야 협상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해 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2년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그동안 19차례 RCEP 장관회의 등을 거쳐 이번에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한 것이다.

RCEP 최종 서명은 무역규모(5조4000억달러), GDP(26조3000달러), 인구(22억6000만명)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마련될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이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수출시장 확대와 교역 구조 다변화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CEP 수산분야 협상은 새우, 오징어, 돔, 가리비, 방어 등 국내의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한편 기존에 체결했던 FTA를 기준으로 추가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주요 국가별 수산분야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중국과는 추가 시장 개방없이 기존 FTA(2015년 발효)와 동일한 수준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   

일본의 경우 한·일 간 체결되는 최초 FTA이나 민감성을 고려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1억4200만달러)의 2.9%(400만달러), 총수출액(7억5400만달러)의 4.1%(3100만달러)수준으로 개방을 최소화했고 돔, 가리비, 방어 등 주요 민감 품목들은 현행 관세를 유지했다. 

아세안 및 베트남의 경우 추가 수입 개방은 최소화 하는 한편 수출 기회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3억2600만달러)의 1.6%(500만달러), 총수출액(2억9700만달러)의 97.9%(2억9100만달러)를 추가 개방했다. 아세안 국가로 주로 수출되는 가다랑어(냉동), 김(건조), 황다랑어(냉동)에 부과됐던 관세 5%는 RCEP 발효 즉시 0%로 적용돼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수입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8억100만달러)의 0.4%(300만달러)를 추가 개방했으며 수출은 총수출액(1억3200만달러)의 100%가 이미 기존 FTA에서 개방돼 있었던 관계로 추가 협상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이번 RCEP 서명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 취약한 우리나라 수산업에 미칠 파장 때문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수산물이 국내로 반입될 경우 수산업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다. 

특히 그동안 FTA 경험상 수산업은 상대적 피해 업종으로 보호되지 못했고 이번 서명 역시 희생양에 불과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어업인들은 따라서 수산업이 국가가 보호해야 산업으로써 자긍심을 갖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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