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도시 조사체계, 어업인 복지비교 도출 어려움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어업부문 문제점을 보면 조사목적과 관련 현조사는 농어촌과 도시의 복지를 비교하는 조사체계로 구축돼 있어 어업인 복지실태 조사결과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 표본설계와 관련 어업부문의 부정확한 정의로 표본추출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현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업 부문의 기초조사로써 추진되고 있으나 조사결과가 통합됨에 따라 어업인만을 위해 조사결과를 활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어업인 복지실태조사 필요성 및 구축 방안’를 추진했으며 기존 조사의 어업인 조사결과 분리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추진 방향 모색을 위해 기존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개선안과 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신규 추진안에 대해 전체 컨셉과 설계방향을 살펴보았다. 

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추진 방향 모색을 위해 먼저 기존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조사체계 현황을 분석했고 어업부문 복지실태조사 문제점을 파악했다. 또한 이상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추진 방향을 2가지 안으로 제안했으며 어업인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복지실태조사를 추진했다. 

◆명확한 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필요 

이번 연구의 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추진 방향의 핵심사안은 두가지다. 

첫 번째 기존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개선하는 것이다. 도출된 개선방향 컨셉을 살펴보면 조사목적은 어촌과 도시의 복지실태 비교이다. 

또한 기존보다 어업부문 설문항목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촌(어업인)의 모집단 확대가 필요하며 어촌 조사지역 확대 변경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 3조 제 6호의 어촌지역에 대한 정의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어항을 바탕으로 한 어촌에 대한 어항지역 기준을 참고해 어촌지역을 확대 반영할 수 있음을 제안했다. 

두 번째는 어업인 복지실태조사를 신규로 추진하는 것이다. 추진방향 컨셉을 살펴보면 조사목적은 순수한 어업인의 복지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초창기 조사에서는 기존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의 조사결과 비교를 위해 유사항목으로 구성하고 나아가 점진적으로 조사항목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모집단은 어촌계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고 표본은 국가 승인통계 여부에 따라 표본크기를 마련할 수 있다. 조사지역은 첫 번째의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 3조 제 6호의 어촌지역에 대한 정의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어항을 바탕으로한 어촌에 대한 어항지역 기준을 참고해 어촌지역을 확대 반영할 수 있음을 제안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아상의 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추진 방향 중에서 신규 추진안을 바탕으로 실제 어업인 복지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했다. 

조사내용은 총 9개 부문으로 가구원 및 생활전반, 보건의료, 복지, 교육, 문화여가, 기초생활 여건, 환경경관, 지역공동체, 경제활동이며 각 항목별 조사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어업인과 농어촌에 대해 종합 비교해 제시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가구원 및 생활전반 부문에서는 어업인들은 5년 전에 비해 삶의 질이 변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현재 삶에 대한 행복도는 농어촌에 비해 낮아 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어업인들의 공공의료시설 이용경험은 낮지만 의료시설까지의 거리가 멀다고 인식하고 있어 의료시설까지의 이동수단 마련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복지 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이 저조해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 부문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도보로 통학하고 있어 셔틀버스 확대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문화·여가 부문에서는 바쁜 실생활속에서 다양한 여가시간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개발·지원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초생활여건 부문에서는 현주택년수가 20년 이상으로 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주택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안전우려에 따른 CCTV설치 등 보안시설 강화가 요구된다. 

일곱째 환경·경관 부문에서는 자연 환경·경관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여덟째 지역공동체 부문에서는 공동체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나 인식은 긍정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강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홉째 경제활동 부문에서는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고용여건 개선과 어업인 도·어 교류 및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 확대를 통한 다양한 활동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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