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현안 지적…위기 극복 적극노력 촉구
수산현안 지적…위기 극복 적극노력 촉구
  • 김병곤
  • 승인 2020.10.28 19:04
  • 호수 5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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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수협회장, 국회 농해수위 수산현안 해소 위해 관심 호소
일방적 해상풍력 건립 문제 의원들 일제히 질의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 적극 나서 줄 것” 주문

◆국회와 정부 전폭적 지원 요청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2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산의 현안문제들을 두루 지적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일방적인 해상풍력 건설 문제를 비롯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수협사료 설비 개선, 노량진수산시장 실외기 문제. 수협공적자금 해소방안, 수협중앙회장 선거 일정 조정 등 크고 작은 현안들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원고갈과 어촌 고령화에 따른 공동화 등 이미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어촌과 수산업은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되돌리기 힘든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전국 수산인들은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하고 어촌과 수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국정감사 모두 발언을 통해서 생산량 감소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협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1만4000톤으로 전년대비 9.7%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 연근해어업 생산량도 전년보다 4.6% 감소한 상황”이라며 “수협이 어업인과 수산업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으로서 비대면 문화에 발맞춘 ‘밀키트(meal kit) 상품’ 등 간편식 시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하고 “학교 등 단체 급식에 다양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 미래 수산업 기반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상풍력 어업인 보호 우선돼야 

이어진 여야 의원들은 현재 수산업의 최대 현안인 해상풍력 건설에 대해 수협의 입장을 물었다. 

이원택 의원은 “수협이 해상풍력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민관협의회에 들어가서 같이 의견을 내고 어업인들을 보호해달라”며 “수협이 뒤에서 있지 말고 직접 참여해 어어업인 의견과 정책제시를 해달라”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도 “해상풍력은 어업인들이 원하는게 아니고 산자부가 모든 키를 쥐고 있다”며 “수협도 의지를 갖고 전면에 나서서 의견을 내고 법을 만들 생각을 해라”고 주문했다. 

이만희 의원은 “해상풍력 발전소가 연안 조업지역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며 어업에 큰 영향 있을 것”이라며 “향후 해상풍력 발전소 입지와 안전성 등을 관련해 민관협의체 구성에 수협이 적극 참여해 실질적으로 어업인을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도 “해상풍력 건설로 수백년 내려온 어장을 잃고 있다”며 “어업인들이 중심이 돼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에 대해서 위성곤 의원은 “수협바다마트가 국산 수산물 판매촉진와 소비에 기여해 왔으나 매출액 감소와 국내산 수산물 비중도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우리 수산물을 가공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가공품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며 농협, 임협 등과 상생구조를 만들어서 바다마트를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원택 의원은 “수산물의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격차가 심한 것은 6단계로 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단계를 줄이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속도감 있는 구조를 만들고 비대면 유통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위성곤 의원도 “위판장 수수료는 법상 판매를 위한 출하자가 내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물건을 사간 사람은 납부를 안해 어업인들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 연구를 해보고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적자금 조기상환 적극 노력 필요

홍문표, 최인호, 김영진, 이만희 의원들은 수협공적자금 상환 방안도 물었다. 

의원들은 “수협은행의 수입을 은행에서 중앙회로 넘기는 과정에서 법인세가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의 법인세 면제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조기상환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수산시장 주차장에 실외기 600여개가 설치돼 있으면 화재위험이 있다며 공조시스템을 중앙집중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은 “중국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어업인들이 최전선에 나서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중국불법어선 담보금은 어업인들에게 사용할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갑 의원은 “수협사료가 배합사료를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 점유율은 평균 13.3%에 그쳤다”며 “양질의 배합사료를 생산해 양식어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수협중앙회장 대표성 확보를 위해 조합장선거와 회장선거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며 대책안을 제시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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