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심각성 제기
정치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심각성 제기
  • 이명수
  • 승인 2020.10.28 18:29
  • 호수 5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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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정부 콘트롤타워 중심 범국가적 대응 중요…연안국 국제공조 필요

국해 농해수위의 지난 26일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논의와 질의가 쏟아졌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본이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당초 지난 27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11월이후로 미룬 상황이지만 계획 자체를 철회한 것이 아니어서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부가 해양방류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구축, 가동을 비롯 연안국과의 국제공조, 피해대책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특히 수산업 피해와과 관련 수협중앙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농해수위는 그 긴박성을 인식하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해양방류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인접국가를 포함해 국제사회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일본산 수입수산물 철저 검증 필요

최인호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19년말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량 109만톤 중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물량은 78만톤으로 72% 수준이다. 100배 초과가 6만5000톤(6%)이고 10배~100배 사이가 16만1700톤(15%), 5~10배 20만7500톤(19%), 1~5배 34만6500톤(32%)이다. 기준치 10배 초과물량이 22만6700톤으로 전체 109만톤이 21%에 이른다. 

주요 방사능 핵종별로 보면 삼중수소의 경우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10배 초과하고 세슘137 최대 농도는 기준치 9배 수준이다. 스트론튬은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111배나 초과하고 최대값은 기준치 1만4433배에 달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삼중수소다. 삼중수소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안전성 검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오염수 해양 방류시 우리나라도 삼중수소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일본산 수입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한데 더 큰 문제는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시 삼중수소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근해나 태평양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먹고 자란 수산물을 어획해 국내로 들여온다면 방사능 오염에 노출되는 기간이 더 짧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는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할 우려가 있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국제공조를 통한 해양방류 원천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지속적인 해양수질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사능 수산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불가피하게 빚어질 수산물 소비부진은 어업인들에게 치명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콘트롤타워를 구축해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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