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사업 추진놓고 여야의원 찬반 입장 차 드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지난 26일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희생사고를 비롯 해상풍력,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방류 우려
서삼석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구체적이 대책이 없다면서 육상양식장 확대, 바다정화 시스템 개발 등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세계 김 시장이 세계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김 산업이 오염수 해양방류로 사라질 위기에 있다면서 일본처럼 김 쿼터 활용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데 따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성규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 해양수산부가 방류예상 시뮬레이션 구축 가동을 요구하는 한편 수협중앙회가 수산업 피해대책 강구해 나설 것을 주문했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는 태평양 연안국 등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차단해야 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방류를 금지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 실행을 결정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최인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는 심각한 수산피해를 가져온다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상풍력 위험성 제기
야당의원들은 해상풍력이 황금어장 상실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해상풍력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감현장에 나온 어업인을 통해 황금어장 주변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어족자원이 늘어난다는데 동의할 수 없으며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해상풍력이 어업인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운천 의원도 해상풍력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질타와 함께 수백년된 어장에 해상풍력이 밀고들어와서는 안될 일이며 어업인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달리 야당의원들은 해상풍력 추진을 주장하면서 어업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해상풍력사업은 실질적 이해당자자인 어업인 의견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산피해, 생태계 파괴는 안된다는 게 대전제라면서 민간사업 추진시 민간협의체 구성을 권고하는 어업인 참여 등 주민성과 해양 환경성 고려하지않고 민간사업이 추진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어업인 참여 등 주민수용성과 해양환경성을 반드시 고려해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위기의 수산업 대책마련 시급
홍문표 의원은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해양자원강국이자 한반도 육지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큰 해양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서 이처럼 바다가 전부인 국가에서 바다를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이 지속돼야 하나 어업인 소득감소, 중국 불법조업 급증 등 해양강국의 면모를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정부의 어업인 정책 만족도가 낮다면서 지금까지 정책 방향을 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가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중심 단체가 돼야하고 지자체 등과 협치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수산정책 효율성, 현장행정 촉구
김영진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한 질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해수부가 연안침식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과 심각한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어구 보급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정책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했다.
어기구 의원은 국내 어선원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면서 어선원 급감 대책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어선 불법 증개축 문제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휴어기 때 실시되고 있는 자원관리우수공동체 육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수산직불제와 관련 직불제가 실질적으로 어업인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병길 의원은 이번 공무원 희생사고와 관련 해수부의 어업지도선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안 의원은 지난 여름 14일 동안 인천~서해~남해~제주~동해까지 4300km를 돌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다견문’ 사진과 현장 민원을 해수부에 전달하면서 민심 읽기에 노력해 달라는 현장행정의 중요성 강조했다.
◆수산 부가가치 모색, 환경개선 필요
정점식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 연간 약 30만톤의 굴 패각이 발생하고 있지만 처리는 약 10만톤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따라 욕지도 등 남해지역 굴 패각 해양배출 해역 지정을 요구했다.
최인호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전국 연안 수질조사 결과 수질악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육상오염물이 바다로 흘러들어온 것이라며 육상오염원을 차단하지 않으면 해양수질이 개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육상환경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하천 수질관리와 연안지역 공단에 대한 사전예방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