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국정감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다.
21대 첫 국감인 만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의욕을 갖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수협 안팎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구나 수협과 어업인들에게 해결해야 할 수산정책 과제들이 즐비하다. 또한 농업과 수산업의 형평성이 맞지 않은 문제들도 많다. 더불어 해를 거듭할수록 수산물생산량은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는 어촌 기반의 붕괴를 불러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국감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어업인들을 배제하고 진행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다. 정부는 어업인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해상풍력 발전소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어업인들은 일방적 해상풍력 건립에 반대하며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한 결과 53만8337명이 참여했다. 수산현안에 50만이 넘게 서명한 것을 이번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이 헤아려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수산분야의 농사용전력 차별 적용부문이다. 농사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생산단계에서 농사용전력이 적용되지 않아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지적하고 바로잡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특례 부문도 시정해야 한다. 정부는 얼마전 매출 1000억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 한다고 발표했다.
수협의 경우 적용대상 조합이 전체 28.6%에 달한다. 법인세액증가는 어업인들을 위한 지도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과세특례 적용을 연장해야 한다.
이밖에 어촌 고령화 문제,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 해양쓰레기 수거문제, 한일어업협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크고 작은 수산계의 현장 현안은 부지기수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수산업과 어촌, 어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살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해상풍력, 바다쓰레기 문제 등 크고 작은 수산계 현안 부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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