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 “생존권 수호위해 궐기할 수 밖에 없다”
◆치명적 수산피해 불가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산하 해상풍력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말부터 10월초까지 약 한달동안 벌인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 서명운동에 어업인 등 무려 53만여명이 뜻을 같이했다.
이 기록적인 참여는 어업인들의 생존권 수호와 직결된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국민들에게 식량자원을 공급하기 위해 삶이자 생계 터전인 바다에서 격랑과 싸워가며 이어온 어업인들에게 바다를 볼모로 한 해상풍력이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졸지에 어장을 잃게된 어업인들로서는 궐기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절대 다수 여론이 반대를 명확히 표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은 지난 15일 전력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상풍력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구 의원은 “해상풍력발전이 발전원 중 시설비가 가장 비싼 에너지원인데다 설치되는 해상환경에 따라 추가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이라며 경제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정부가 계획한 해상풍력 규모는 24.1GW로 이는 한반도 해안선을 약 4겹으로 둘러쌓아야 하는 거리”라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난립은 선박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어업인과 수산 피해, 건설 가능 공간확보 어려움 등이 많은 사업“이라고 폐해를 우려하면서 비현실적 해상풍력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12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목표로 세워놓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규모는 발전기(풍력터빈) 약 2500기 이상을 바다에 설치해야 한다. 발전기 간 설치거리는 약 800~1000m 정도를 고려하면 우리 바다는 발전기로 빽빽해 질 수 밖에 없다. 어장상실로 인한 조업구역 축소는 불가피하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될 입지 역시 자원의 보고인 서남해 연안으로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풍부한 수산자원 서식·산란지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에게 치명적 타격이 가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은 어장에 발전기를 박고 수산자원을 훼손시키는 해상풍력을 생계 사수 차원에서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일방적 해상풍력 좌시하지 않을 것”
어업인들은 이번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 서명운동 참여한 뜻을 관철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태세다.
정부와 지자체가 발전사업자를 앞세워 어업인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좌시하지 않겠는 입장이다. 어업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태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을 외면하고 바다 훼손을 방치한 채 어장에 발전기부터 박는 사업에 급급한 현실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어업인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이 의무화돼야 하고 철저한 어업피해 검증 등 사전적 예방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게 대다수 어업인들의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가 정부의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침해하면서 해상풍력 사업 예정지 전체를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지켜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수산폐해 등 바다훼손 요인 제거 뿐만아니라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빚어진 지역 사회 갈등과 반목, 금품 살포와 회유·협박, 제도적 미비점이 전면 개선되지 않는 이상 해상풍력은 어업인들이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법과 절차가 무시되고 불법이 난무하는 질낮은 국책사업이라는 오명을 더 이상 쓰지 않기를 어업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