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제도개선이 속도감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17일 해상풍력 사업추진에 속도감을 내기위해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내놓으면서 수산업과의 공존을 약속했던 정부 발표가 무색할 정도로 3개월이 지났는데 제도개선 방안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 이후 해상풍력 사업에 혈안이 돼 있는 지자체와 민간사업자들이 일방적이고 무차별적 사업추진으로 지역사회가 매우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해상풍력 사업 찬성을 미끼로 금품살포, 회유와 협박 등 지역사회 갈등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인 어업인들은 해상풍력 폐해로 인한 수산피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참다못한 어업인들은 자신들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일방적 해상풍력 사업 추진 반대서명 운동까지 전개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애를 쓰고 있다.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43일간 전개한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 서명운동’에는 무려 54만명이 참여,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어업인들의 결연한 의지를 표출했다.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이 뜻을 담아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일방적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어업인 결의문을 낭독한 뒤 해상풍력의 문제점과 어업인 요구사항을 담은 정책건의서와 서명부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에 각각 전달했다.

해상풍력 대책위는 당초 예상을 상회하는 인원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은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동·서·남해 할 것 없이 전국 바다에서 일방적·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의 병폐에 대해 어업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공감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어업인과 어장피해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책위는 정부에 어업인 요구사항과 서명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향후 국회를 찾아 정당별 정책위원장 및 농해수위·산자위 상임위원장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차원의 정책 토론회 개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앞으로도 일방적인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대한 어업인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54만명에 달하는 목소리에 응답해 해상풍력 병폐를 해소하고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에서 지난 7월 17일 발표한 해상풍력 제도개선에 담긴 △입지적정성 평가 △어업인 참여 보장 △법·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물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해상풍력에 대한 어업인들의 반대여론이 높은데 따라 해상풍력 반대 동력을 이어가면서 어업인 참여가 전제된 현실적이고 최선의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어정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명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