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조업, 해양쓰레기, 어선사고, 수입수산물 등 도마 위에
제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7일 개시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은 해수부 어업지도선 공무원 피격사건이 쟁점화되면서 정책 감사는 사실상 실종됐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 현안에 대한 질의가 미흡해 맥 빠진 국감이었다는 평가다.
이날 여야의원들의 질의(서면질의 포함) 내용이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바다 속 침적쓰레기 수거 방식에 문제가 있어 민간위탁 업체 등록기준 변경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육상쓰레기 수거에 비해 5~6배 소요돼 민간업체들이 침적 쓰레기에 소극적이다. 현재 등록업체 기준에 침적쓰레기에 묻은 펄 등 이물질을 수거 즉시 바닷물로 걸러낼 수 있는 장비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점을 추가해야 하고 해양쓰레기 종합처리 시설의 권역별 동시 설치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다부처 협의회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완도군진도군)
일본 큰민어, 꼬마민어, 홍민어 등이 우라나라에서 민어로 유통되고 있다. 민어와 꼬마민어는 전혀 다르지만 식약처에서 민어 표기를 허용했다. 일제 강점기 잔재인 어류의 표준명을 개선하고 HS 코드도 세분화해 소비자 혼란과 피해방지를 예방해야 한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외국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외국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건수가 802건에 134억원 규모다. 최근 5년간 활뱀장어가 가장 많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품목이고 마른꽁치, 냉동갈치, 활낙지 순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있는데 따라 국내산 거짓표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해수부가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2020년까지 어선사고를 2012년 대비 50% 줄이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어선사고가 352.8%로 폭증했다. 이 대책에서 전기어선 보급의 경우 1800척 보급목표였으나 0.16%인 단 3척만이 건조됐다. 국가지도선은 50척이 목표였지만 40척 건조에 불과하다. 2척의 대형지도선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은 2000톤 이상 지도선 6척 확보하는 것으로 대체되는 등 전반적으로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재점검하고 어업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급증하고 있다. 2017년 3074척에서 지난해에는 113%가 대폭 늘어났다.하지만 불법조업 담보금은 나포실적 저조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불법조업으로 부과된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에게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
2020년 10월 현재 해수부가 집중 관리하는 고위험 침몰선박은 68척이며 잔존유는 3994톤이다. 화물선이 3625톤(58척)으로 전체 잔존유의 91%를 차지한다. 침몰선박이 몰려있는 곳들은 양식업과 어업활동이 잦은 곳으로 유출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인데 현재까지 잔존유를 제거한 선박은 1척에 불과하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확충해 잔존유 제거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1970년대 이후 50년간 조성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이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 속 시설물 설치 면적은 30만ha, 시설 개수는 149만개이며 사업비는 총 1조8천675억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034배, 사각형어초(3.4톤)기준 총 506만톤으로, 10톤 트럭 50만대가 바다에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는데 따라 사업목적이 공익에 부합하더라도 불법이라면 개선돼야 한다.
◆정점식 위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어가 부채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9년말 어가 평균부채는 6439만원으로 전년 대비 4.1%, 2018년말에는 43.7% 증가해 지난 3년동안 부채증가 규모가 2104만원 50%에 달한다. 어가소득 증가노력을 통한 부채감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영진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
해수부의 친환경어구 보급률이 2016년 42.8%까지 상승하다가 2019년 8.1%, 올해 8월 기준 9.9%로 저조하다. 해양수산생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폐어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어구가 어업인들에게 보편화되도록 친환경어구 보급사업이 개선돼야 한다.
◆김선교 위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
중국어선의 특정금지구역 침범 사례가 최근 5년간 83척에 이른다. 금지구역 단속으로 100명이 구속됐지만 나포된 중국어선의 담보금 납부율은 38.6%에 불과하다. 이로인해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가 막대하다. 이 특정금지구역 침범은 악의적인데 따라 우리 정부가 강력한 조치와 주권강화 차원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