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조합 수산현안 해소 ‘맞손’
수협중앙회·조합 수산현안 해소 ‘맞손’
  • 김병곤
  • 승인 2020.09.23 19:34
  • 호수 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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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수협, 해상풍력 반대 서명운동 적극 동참 다짐
업종별수협,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혁신방안’ 토의

수협중앙회가 추석을 앞두고 일선수협 조합장들과 연달아 간담회를 열고 수산현장의 애로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현재 수산계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해상풍력 설치 문제와 자원관리 제도개선 등을 논의했다. 

수협은 우선 지난 21일 오전 전국 지구별 조합장협의회장과 총무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조합장협의회 임원간담회’를 개최 한데 이어 오후에는 업종별수협 조합장과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과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를 열었다. 

‘지역별 조합장협의회 임원간담회’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자리를 결코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공감을 함께하고 해상풍력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며 해상풍력 반대 서명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어 오후에 개최된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혁신방안’에 대한 부경대 김도훈 교수의 주제발표와 함께 현행 수산업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한 ‘수산자원관리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현재 수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산업의 존립기반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말 것”이라고 전제하고 “우리 어업인은 수산자원 고갈로 인한 어업경영 악화, 어업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정부의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규제 강화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로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해결돼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임 회장은 “조업어장 축소와 이로 인한 어업간 조업경쟁 심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량의 감소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오늘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 수협과 해양수산부는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현재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 용역을 수행 중인 김도훈 교수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혁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연근해어업 재편을 목표로 어선감척 추진, 어업관리제도 개혁, 스마트 어선 현대화와 연근해어업 혁신기금 신설 등을 제시했다. 

또한 ‘수산자원관리 제도개선 건의(안)’ 토의에서는 지속적인 어업경영과 업종간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TAC 제도 및 수산자원관리 제도 개선방안 등 9개 주제와 업종별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조합장들은 현 TAC 제도와 관련한 업종별 역차별 해소와 소득 보전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사항, 감척 확대를 위한 폐업지원금 현실화, 금어기·금지체장 등 각종 어업규제 완화와 해양쓰레기 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정부 제출안을 최종 확정했다.  

협의회는 이번 논의된 제도개선 건의(안)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하기로 했으며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당 건의(안) 내용을 조속히 검토해 제도개선 여부를 회신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된 수산자원관리 제도개선 건의(안)은 △TAC 제도개선 △어선 감척사업 현실화 △어업규제 패러다임 전환 △현실과 맞지 않는 어업규제 완화 및 어획쿼터 확대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어업인 지원 △한일어업협정 조기 타결 △낚시제도 개선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확대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9개 항목이다. 

한편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는 기존 정부 주도의 자원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 업종별수협 19개 조합의 조합장을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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