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 구현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 구현
  • 이명수
  • 승인 2020.09.09 19:44
  • 호수 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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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공익가치, 안전조업…수산물 소비촉진·유통혁신이 핵심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한국판 뉴딜, 연안·어촌 투자 강화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산·어촌예산 2조6558억원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해양수산 산업 버팀목 및 안전·복지 강화, 연안·어촌 지역 활력 제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사업을 집중키로 했다.

해수부가 내년도 중점적으로 펼칠 주요 수산사업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수산공익직불제

수산업·어촌분야 공익의무 이행에 따른 직불금 지급을 통해 수산자원보호·안전한 수산물 공급 등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안정망을 확충한다. 

내년 도서·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가를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118억원,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영이양직불제에 39억6000만원, 자원보호 의무 이행에 따른 매출감소를 지원하는 수산자원보호직불제에 81억3000만원, 친환경인증, 배합사료 사용 등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지원하는 친환경수산물직불제에 256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교육·홍보, 관리시스템구축, 이행점검 등 사업운영비와 관련 직불제 운영지원을 위해 20억원을 투자한다. 

어업인에게 직불금 지급을 통한 안정적 어업경영과 소득 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 양식(無화학물질·無항생제) 등 생산관리로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 제공, 총허용어획량(TAC)·휴어 참여, 배합사료 사용 확대 등 수산자원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일시적으로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품목들을 대상으로 수산물 할인 쿠폰을 발행해 수요 견인을 통한 수급구조를 개선한다. 

내년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직거래장터(지자체) 대상으로 총 40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발행한다. 수산물 할인행사 관련 온·오프라인 대국민 홍보를 위해 대중매체 홍보에 10억원을 투입한다. 

소비부진 품목에 대한 할인판매 지원으로 생산자들의 적체물량 해소와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어촌뉴딜300사업

어촌지역의 낙후된 선착장 등 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재생과 혁신성장을 견인한다. 

내년 신규대상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60곳을 선정, 840억원을 투입한다. 전문가 자문단 운영,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어촌지역의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사업 운영비 등에 36억원을 투입한다. 

생활밀착형 소규모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구현, 해상교통 안전 확보로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과 여가공간 확대 도모, 어촌기반 인프라 확충과 특화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어선사고예방과 대응을 위해 영세 어업인대상 어선안전장비 보급, 법정 의무교육인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5년) 수립과 어선안전 기반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내년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안전장비 지원에 8억7000만원, 어업인 안전의식 전환을 위한 안전교육지원에 11억500만원을 각각 투입한다. ‘어선안전조업법’ 제정에 따른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 수립에 2억원, 어선 진흥단지 구축과 친환경 고효율 어선건조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1억원을 투입한다.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어업인에 대한 안전장비 지원, 안전조업교육 횟수 확대를 통한 체험교육 강화와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한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 및 어선안전 기반마련연구를 통한 어선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연근해위치확인시스템 구축

2017년 10월 흥진호 북한 나포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연근해 전 해역에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연안에서 100km 이상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실시간 위치관리를 할 수 있는 해상통신망을 올해까지 구축하고 해당 통신망을 활용 위치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장거리위치발신기기를 2023년까지 어선에 단계적으로 설치 후 어선의 위치를 관리한다. 

내년 해상통신망 운영·관리에 9억1200만원, 700대의 장거리위치발신기기 보급에 19억6000만원, 안전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에 5억5100만원을 각각 투입한다. 

어선 위치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 어선사고 예방과 사고시 대응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근해어선 감척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경쟁력을 높인다.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년)에 따라 근해 300척, 연안 1000척 감척 추진 중에 있다. 

내년 연근해어선 감척에 1249억원(근해 1189억원, 연안 60억원)을 투입한다. 동해안 오징어 분쟁·서해안 풍력단지 등 최근 어업상황 변화를 반영해 고래 등 해양포유류가 혼획될 위험이 있는 어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경우 대미수출 규제에 따라 근해자망·근해통발·근해안강망 등도 감척대상에 포함했다. 감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업의 종류별 어업자와 어업종사자의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는 연근해어업 실태조사에 5억원(근해 2억원, 연안 3억원)을 투입한다.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해 척당 생산금액 향상,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와 어업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수산물 비대면·신선 유통 체계 구축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식품 산업 트렌트 변화에 발맞춰 활어 유통망과 수산물 저온유통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산지유통시설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신선 수산물 유통 혁신방안 타당성 용역에 4억원을 투입한다. 대형마트 등에 필렛 형태의 신선한 활어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활어 보관-가공-포장-배송 시스템 전국 단위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산지에서 생산자가 직접 생산·가공한 식품을 온라인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신선 유통 구조(콜드체인)를 구축한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1개소 및 청정위판장 1개소 신규 건립 등 산지유통시설지원에 13억원을 투입한다. 

수산물 비대면·신선 유통 체계 구축, 산지유통시설지원 등을 통한 수산물 소비촉진과 어업인 지원 강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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