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풍력은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어업인과 수산업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하기관 첫 업무보고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농해수위원들은 해상풍력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양쓰레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날 화두는 해상풍력이었다.  

농해수 위원들은 정부가 2030년까지 12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를 건립한다고 했지만 경제성도 검증이 안돼 있고 많은 비용은 물론 건립시 조업구역 축소, 화학물질 유출,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어족자원고갈로 인한 어업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에 대해 말하지만 관련 주민들 몇사람 동의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실제 조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을 고려해 주민수용성을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상풍력사업을 어업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관행도 문제이고 어업인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해상풍력은 산자부와 환경부가 해수부와 어업인을 배제하고 추진하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현재 해상풍력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업자 사업은 민간협의체 구성을 배제하고 있어 알맹이가 없다고 추궁했다.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과 관련 일부 지자체에서는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해수부가 어업인의 생존권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해상풍력 추진과정에서 어업인 전체의견을 반영해서 수협중앙회가 대처를 잘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해상풍력과 관련 수협중앙회의 입장을 요구한데 대해 임준택 수협회장은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바다를 주관하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어업인들의 목소리 대변은 당연하다며 해상풍력추진에 있어서 해양생태계 등 환경성 평가와 주민수용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무분별한 해상풍력 추진은 안된다는게 일관된 입장이며 입지선정 시 최소영역 확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민간협의체 운영을 통해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대통령도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해 해상풍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주민수용성, 환경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은 안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덴마크 등 유럽지역에 해상풍력 시설이 많은데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만큼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양쓰레기와 관련 육상에 기인한 해양쓰레기가 해상에 기인한 쓰레기보다 많은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쓰레기 관리 행정력과 예산이 부족한 만큼 개인이나 기업이 해양을 입양하는 등의 민간참여정책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장관은 현재 해양쓰레기는 연간 14만5000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면 육상기인 65%, 해양기인 45%라고 밝혔다. 해수부가 해변 입양제도 도입 등 깨끗한 바다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며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수산현안으로 등장했다. 동해수역의 경우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 조업하고 있는데 따라 오징어 등 우리 어업인들이 극심한 어획부진에 시달려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산자원관리의 비현실성도 도마위에 올랐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돼 있는 상태지만 금지체장을 갑자기 강화하면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 대부분 영세어업인인점을 감안하면 금지체장 강화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장관은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금지체장 상향 설정해 놓았지만 어업인들이 단계적 상향을 희망하고 있는데 따라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이 날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수협이 어업인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임회장은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약 50년 만에 최저 수준인 91만톤 선에 머무는 등 우리 수산업의 어려움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수협은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업인 지원기능을 강화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속가능한 어촌과 수산업 육성, 경제사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금융사업 건전성 강화 및 회원조합 지속경영 지원 등을 목표로 어촌과 수산업 부흥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어업인과 수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라 국회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절실히 필요하고 우리 수협도 어촌과 어업인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하고 탄탄하게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힘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는 업무보고에서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 정부예산 지원 △수산분야 농사용전력 적용 확대 △어업인이 배제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반대 △정책보험 국고보조 확대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협은행 명칭사용료 확대 등 현안해소에 21대 국회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동빈 수협은행장은 공적자금 상환현황 및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한 상환합의서 개정과 원활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법인세 세제 개선 등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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