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민에게 다가가는 무인도와 주변 해역관리
무인도서 활성화 ‘밑그림’…규제 합리화, 이용편의 제고
무인도서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해양수산부가 무인도서의 보존 중심 정책에서 이용자 중심 정책으로 무인도서 정책방향을 전환한다. 해수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2020~2029)’을 확정, 발표했다.
무인도서는 해양관광거점으로서 잠재적인 가치가 크고 해양영토 수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해수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무인도서와 주변 해역의 관리를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10년간은 1차 계획(2010~2019년)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무인도서 이용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보전 위주의 규제로 무인도서 이용·개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번에 수립하는 2차 계획(2020~2029년)에서는 무인도서 보전을 더욱 내실화함과 동시에 무인도서 이용과 관련된 규제 합리화, 이용편의 제고 등도 추진해 무인도서 활용의 불편함을 더는 데 초점을 뒀다.
이번 계획은 ‘자연과 사람,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무인도서 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무인도서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 △과학적 관리를 통한 보전 내실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3가지 정책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무인도서 이용활성화 - 규제완화, 이용편의 등 활용도 제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 개발이 가능한 무인도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무인도서 행위제한 관련 각종 규제 방식을 개선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시설·등대를 설치하는 등 공공목적의 사업과 기존 건축물 개·보수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무인도서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화장실, 간이휴게소, 관리사무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시 편의시설 설치 기술을 개발하며 레저선박 임시 정박시설 조성도 추진한다. 무인도서 관광·개발에 필요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을 구축하고 전국 주요 여객터미널에 무인도서 탐방센터를 설치해 적극 홍보한다.
역사적·자연적·인문학적 가치가 있는 ‘한국의 무인도서 100선’을 선정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접목한 무인도서 문화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등 제작을 추진한다.
◆보전 내실화 -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과학적 관리
생태적으로 우수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해역에 산재해 관리가 힘들었던 무인도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한 무인도서로 재탄생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위성영상, 무인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조사기술을 활용해 관리 및 보전 필요성이 높은 무인도서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사람 출입여부, 훼손 여부 등을 모니터링한다.
관리유형이 지정되지 않거나 지번이 등록되지 않은 도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등록을 추진해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
영해기점 무인도서 등 국가의 특별 관리가 필요한 무인도서에 대해 특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민관 거버넌스 구축 - 민간의 무인도서 이용, 관리 지원
기존 정부 주도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분야의 무인도서 관리와 사업화 역량을 활용해 다채로운 이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간다.
육지 또는 유인도와 인접한 무인도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는 등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무인도서보전협회’ 설립을 추진해 무인도서 보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안보·관광·통계 등 분야별로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연관 부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무인도서 관리 내실화를 도모한다. 개별 기관에서 생산하는 무인도서 관련 정보의 연계와 관리 일원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통합관리 플랫폼 사업도 추진한다.
김민성 해수부 해양영토과장은 “이번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은 무인도서 보전과 이용·개발 등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계획이 실질적으로 무인도서 이용·관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