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시름하는 바다·어장, 해양쓰레기 이대로 안된다
수협 시름하는 바다·어장, 해양쓰레기 이대로 안된다
  • 이명수
  • 승인 2020.07.08 20:06
  • 호수 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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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유입 쓰레기, 플라스틱 뒤엉켜 수산자원 훼손 심화
수협·어업인 서해안 침적쓰레기 수거활동 전개

◆갈수록 심각성 더하는 해양쓰레기 

해양쓰레기의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폐사한 바다거북 등 해양생물에서 플라스틱이 나오는 등 해양쓰레기는 바다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폐어구 등 침적 해양쓰레기는 유령어업(유실된 침적쓰레기에 걸려 해양생물이 죽는 현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해상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해양플라스틱은 최근 세계적 문제로 인식될 정도로 치명적인 해양오염원이다.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전 세계 해양쓰레기의 80%로 추정된다.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 플라스틱(1㎛~5㎜ 미만)은 인간에게도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육상이나 하천에서 유입되거나 폐어구, 폐부표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플라스틱이 전 세계 바다를 떠돌고 있다.

바다는 물론 어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바닷속 침적쓰레기 또한 심각하다. 

침적쓰레기는 바다에 유입·투기돼 해저에 침적된 해양폐기물이다. 어업, 양식, 낚시, 해양레저, 선박운항 등으로부터 주로 발생되고 있다. 해양쓰레기 관리연차보고서 등에 의하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침적쓰레기는 14만여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연간 폐어구 발생량은 4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보포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침적쓰레기 총수거량 12만톤으로 한해 평균 2만톤에 그치고 있다. 가라앉아 있는 침적쓰레기 14만톤 가운데 수거량이 연간 2만톤에 불과하다. 수거활동 확대가 필요한 대목이다. 

침적쓰레기는 우선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로 연간 약 3700억원의 어업생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또 선박사고의 11%가 폐어구로 인한 프로펠러 손상 등으로 연간 680억원의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유령어업으로 인한 어업생산 피해를 비롯해 폐어구로 인한 선박사고 등 침적쓰레기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약 4500억원에 달한다. 

◆체계적 해양쓰레기 예방, 관리 필요

이처럼 해양쓰레기가 우리 바다와 어장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데 따라 예방과 수거, 관리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해양수산부 해양쓰레기 관리계획에 따라 해양쓰레기 처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쓰레기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선행돼야 한다. 

육상오염원의 해양유입 차단이다. 육상쓰레기의 해양유입 차단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유입차단 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포장재,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유통, 소비구조의 개선도 수반돼야 한다. 특히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억제하는 관리방안도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연안국들로부터 흘러들어오는 해양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도 중요하다. 

침적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폐어구의 투명한 관리대책이 수립돼야 하고 어업구조조정을 통한 어구 사용 적정화, 자율적 어구회수 문화 등이 조성돼야 한다. 생분해성어구 보급 확산과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적 부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침적쓰레기 등이 발생했을 때 수거하는 처리문제도 체계화, 현실화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침적쓰레기 수거의 중심은 어업인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업어장 실정에 밝은 어업인이 직접 고가 장비없이 손쉽게 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랜기간 조업활동으로 어장 내 해저지형, 어구 유실위치와 규모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 갈고리, 형망틀 등 간단한 장비로 쉽게 수거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침적쓰레기 수거를 위해 국비 336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이 어항, 항만 등 조업과 상관없는 특정해역에 집중되어 있고 직접 수행이 아닌 민간업체 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 효과에 대해 어업인들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서해 연안어장은 연중 조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업종이 다양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실제 조업구역의 침적쓰레기 수거가 불가능해 정부수거사업은 어업인의 실제 조업어장에서 벗어난 해역에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휴어기 유휴어선을 활용할 경우 수거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어업인들도 금어기에 침적쓰레기 수거활동 참여로 소득보전이 가능해 자율적 휴어기 확대와 환경보호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협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 현재 해양환경공단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경우 3개년(2016~2018년)동안 210억원의 비용으로 약 8600여톤의 폐기물을 수거했다. 단순 추정해도 폐기물 1톤당 약 25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현재 침적쓰레기가 14만톤인 점을 고려하면 모두 수거할 경우 총 3500억원의 비용이 수반된다.

수협이 올해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을 통해 폐어구 수거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규모는 약 3억원으로 전체 쓰레기 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바다사정을 잘아는 어업인 중심의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이뤄져야 하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예산확충이 필요하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2일 이틀간 충남 보령연안에서 침적쓰레기 수거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이번 활동을 어업인 중심의 쓰레기 수거사업의 시발점으로 삼았다. 수협은 향후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등 우리바다, 어장 지키기에 총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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