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강력 반발 예상…해상풍력 반대 총궐기 임박하나
산자부측 “어업인 수용성 반영, 해상풍력하겠다” 김 지사에 반기
◆“전남도 뜻대로만 안된다”
전남도의 해상풍력 야욕이 하늘을 치솟고 있다.
어업인은 더 이상 상종할 대상이 아니라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공개발언이 국회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전남 서남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포럼에서 어업인들이 해상풍력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 대해 “어업인과 수협을 배제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는 후문이다. 어업인과 수협을 해상풍력 사업의 걸림돌이자 골칫거리로 인식한 발언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때문에 향후 어업인들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날 발언은 어업인총궐기를 촉발시킬 전망이다.
하지만 실언 수준의 김 지사 발언이 그대로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해상풍력에 대한 정부측 인식이 균형감있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포럼에서 산업통상자원부측은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업구역 외 어업피해가 최소화되는 수준에서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는 수용성이 반영된 사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남도와는 달리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직·간접 피해를 입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게 산자부측의 시각이다.
현재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업인 참여여부 등 불거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바다훼손과 어업인 피해를 염려하는 입장에서 산자부는 원활한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위한 입장에서 상호 일치된 해법찾기를 모색하고 있다.
빠르면 오는 16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정책협의회에서 해상풍력 제도개선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어업인들은 전남도의 행태에 격분하면서도 어업인 참여 의무화 등 정부의 제도개선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전남도 뜻대로만 해상풍력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나의 길을 가련다”
이처럼 정부 부처간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남도의 해상풍력사업 추진은 끝장 수준이다. 김 지사의 국회발언이 모든 것을 집약하듯 어업인과 해상풍력 폐해는 안중에도 없다.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실현에 혈안이 돼있다. 지난달 24일에는 비전포럼과 해상풍력발전단지 간담회까지 갖고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을 초청해 해상풍력 힘싣기를 거듭했다.
전남해역에 들어설 해상풍력은 국내 전체의 70%에 육박한다. 이 수준이면 어장 축소 등 해상풍력으로 인한 폐해 탓에 전남 해역은 박살나는 셈이다. 하지만 전남도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는 여기에 관심이 없다. 전남해역을 해양공간관리계획 상 어업활동구역을 축소하고 해상풍력을 허용하는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바다를 말살하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