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업인은 이 땅의 국민 아닌가”
수협 “어업인은 이 땅의 국민 아닌가”
  • 김병곤
  • 승인 2020.06.24 18:12
  • 호수 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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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상풍력 대책회의 개최…“현실적 어업인 보호책 마련 우선”
전남 수협 조합장들 대규모 수산인 총궐기대회 불사 ‘표명’
수협중앙회 전남본부에서 열린 해상풍력 대책회의 모습
수협중앙회 전남본부에서 열린 해상풍력 대책회의 모습

“어업인들 생존권 짓밟아도 되는가. 왜 하필 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을 조성하려 하는가”

전남지역 어업인들이 현실적인 어업인들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전남지역 바다에 해상풍력 건설을 강행하려는 전남도에 단단히 뿔이났다. 수산인 총궐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산하 ‘전남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수협중앙회 전남본부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전남 관내 수협조합장과 상임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남지역 해상풍력예정지 전체를 해양공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행보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현재 전남도는 주요 역점사업인 ‘블루 이코노미’의 일환으로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전남 연안바다에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남도지사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지사는 지난 2월 국무총리와 정무수석 면담, 5월 28일과 6월 8일에는 각각 해수부·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해상풍력에 대한 국비 지원 △해상풍력 예정지 전부를 해양공간계획 상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전남도는 7월 중 ‘블루 이코노미’ 비전선포 1주년을 맞아 대통령을 초청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청와대 핵심인사를 초청해 전남 해상풍력 추진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전남도지사의 광폭 행보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현재 해상풍력 제도개선과 관련, 해수부·산업부 간 실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해양공간계획상 에너지개발구역 반영 문제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전남도지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해상풍력 예정지에 대한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중앙부처 간 합의사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전남 수산인들은 적극적인 해상풍력 정책 추진에 앞서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발전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입지를 선정해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편파적인 전남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시도하는 도의 행정 등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이에 대해 현재 계획 중인 해상풍력의 입지를 재조정해 조업구역을 보장하고 어업인 의견수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법하게 조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 대책과 참여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조상 대대로 문전옥답으로 일궈 온 바다에 어느 날 갑자기 발전사업자가 풍향 계측기를 설치하고 대규모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어느 일방의 편을 들어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황금어장을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 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행정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어업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해상풍력을 그만두고 해양공간계획법 상의 절차와 원칙을 준수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다른 참석자들은 “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단지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쉽게 돈벌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근본적으로 우리 어업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해상풍력 건설에 동의한다고 하는 자들이 진짜 조업을 하고 수산물을 생산하며 바다를 가꿔온 진성 어업인들인지 의심스럽다”며 “민간업자들이 어업인을 회유·협박해서 법에도 없는 주민 동의서·위임장을 수 천장씩 받아가면서 어촌 지역에 갈등과 불신만 조성해 놓고 있다” 고 분개했다.

이날 대책위에서는 전남 수산인과 수산업계 전체가 결집해 전남도지사 항의방문과 함께 내달 대규모 수산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회의 참석자 전원이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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