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상환 1년 연장한다
수산정책자금 상환 1년 연장한다
  • 이명수
  • 승인 2020.04.29 19:06
  • 호수 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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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부 장관 수산업계와 영상간담회 갖고 지원 약속
‘대한민국 수산대전’ 개최 등 수산물 소비촉진 지속적 추진
수산물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새로운 유통기반 정착 모색

 

해양수산부는 수산정책자금 상환을 1년 연장하고 대출이자와 어선원 재해보험료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 

또 수산물 소비촉진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개최하는 한편 수산물 수출업계에 컨설팅 및 마케팅 비용과 가공설비 지원에 나선다.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를 위해 지난달 두차례 지원에 이어 이같은 내용의 3차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문성혁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협중앙회 등 수산업계와 영상간담회를 열고 지원대책 발표와 함께 수산업계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어업인 경영안정  

어업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4~12월에 상환이 도래하는 배합사료구매자금, 수산업 경영회생자금 등의 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또한 4~6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11개 수산정책자금 대출이자와 어선원 재해보험료 납부도 3개월 유예한다. 이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자금 대출을 받은 단위수협, 수협은행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3억원 이상 어업경영자금 고액 대출자에 대한 재대출 제한을 한시적(4~9월)으로 면제한다. 영세어업인에 우선 지원하는 어업경영자금(총 300억원)의 지원 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어업인에게는 대체인력 확보 비용을 지원한다. 

고용허가제(E-9) 비자로 근로 중인 외국인 중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1년 미만의 단기 근무를 허용한다. 

◆수산물 소비촉진·거래 활성화 

전국적으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수산물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를 개최한다. 4월 24일부터 전국 6개 도시에서 드라이브 스루 수산물 판매행사와 함께 5월 4일부터는 6개 온라인 마트의 상생할인 행사와 수산 창업기업의 배송할인 행사, 5월 7일부터는 대형마트의 활어회 할인행사 등을 전개한다. 

개학 연기로 공급처를 찾지 못한 학교 납품 생산자단체의 초과물량을 정부, 지자체, 전국 공공기관의단체 급식시설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는 ‘수산물 급식 챌린지’를 추진한다. 영세 수산기업의 온라인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컨설팅 센터를 운영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공영홈쇼핑 입점도 지원한다.  

◆중장기 대응 방향 

중장기적으로 생활방역 체제 전환 등에 맞춰 오프라인에서의 수산물 수요 회복을 준비한다. 대형마트 상생 할인행사를 비롯하여 팝업스토어, 드라이브 스루 매장 확산 등을 추진한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지역축제와 행사 등이 재개될 경우에는 수산시장, 전통시장의 홍보이벤트 등을 통한 방문소비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비대면 거래·소비시장 확산에 대응한 유통물류 시스템의 개선도 추진한다. 생산자-판매자 중계 플랫폼 등을 구축하고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신속한 배송과 거래가 이뤄지는 산지거점 신선 유통시스템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가정간편식 등 시제품 앵커샵 지원, 활어회 픽업매장 등 새로운 판매 채널도 확대해 나간다. 

전 세계 수산물 수급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중성 어종의 가격안정 정책을 강화하고 양식 어종은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생산 조절을 유도한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수산 정책보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수산업계의 경영안정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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