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막을 내렸다.
국민들의 높은 투표 참여와 함께 180석이라는 슈퍼여당 정국이 만들어졌다. 이번 총선 결과를 코로나19라는 국난 극복에 다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선출된 여야 의원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5월30일부터 4년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국민들은 또 다른 4년간의 희망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수산계는 어려운 수산현황을 이해하고 앞장서줄 수산 전문가가 없다는 점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21대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들은 모두 1101명이었다. 이 가운데 직업난에 수산업을 명기한 후보는 모두 3명이었다. 부산에서 2명 전남에서 1명이며 비례대표에는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당선자는 없었다. 더구나 상당하게 당선 접근성이 있었던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한 장차관과 직원을 지낸 후보도 있었지만 모두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104만명이 존재하고 있는 수산산업 종사자들은 대변인이 없다는 것 자체가 소외감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20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의원 19명 중 이번에 당선된 의원은 총 8명으로 절반에 그쳐 위원회 개편은 불가피하다.
수산업계는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직간접적인 정치적 참여와 수산현안 문제 해결 문제를 요구해 왔었다. 각 정당에게 수산현안 해결과 수산발전을 위한 공약 채택은 물론 수산 전문가들의 영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수협을 비롯 어업인들은 총선 일정에 발맞춰 국회와 정부에 수산현안의 적극적 해결을 촉구하며 지역별 총선 후보자들을 접촉하기도 했다. 수산업 관련 지역별·현안별로 공약을 제안하며 의견을 표명했었다.
현재 수산업의 주요 현안은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 한일어업협정 장기표류, 바다모래 채취,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등이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전기사용료 등 농업과의 불균형을 이루는 것들도 많다. 이러한 문제가 수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 가운데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이 가장 큰 이슈다. 가동 중이거나 건설을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소는 전국 60개소에 달해 해양 생태계 훼손이 이만저만 아니다. 해상풍력발전 건설은 조업구역 축소로 이어진다. 하지만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어업행위 고려 없이 입지를 선정하고 있고 어업인이 아닌 지역 주민 위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어업인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 수산현안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러한 수산계의 문제들을 간과하지 않고 수산이라는 공동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세력을 수산계는 요구했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위원회를 떠나 어촌과 바다를 기반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수산문제를 챙기길 수산계는 염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