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도서지역민 필수연료 안정적 운송
도서지역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8개 지자체에 국비 19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이 가운데 약 13억원을 우선 교부해 신속히 지원토록 했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은 육지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고 기상악화 때에는 해상운송 지연 등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해운법과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을 거쳐 지난해 6월에 최초로 10억원의 국비 예산을 교부해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약 2배 가량 예산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도서지역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업 시행 전에는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해상운송비를 각각 달리 지원해 왔으나 이 사업을 통해 가스,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4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동일한 비율(50%)로 지원해 도서민의 필수 연료가 안정적으로 운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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