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각 정당들 수산과 어업관련 공약 미흡하다
수협, 각 정당들 수산과 어업관련 공약 미흡하다
  • 김병곤
  • 승인 2020.04.01 21:48
  • 호수 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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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수산업’…총선 후보들 수산현안 특별한 관심 절실
더불어민주당, 여성어업인지원센터 해수부내 지정·운영
미래통합당,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등 공약 내세워

오는 4월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린다. 총선에 즈음해 각 정당들은 정책 공약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인과 수산업을 위한 공약들은 농업에 묻혀 별도의 공약들이 이번 선거에도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등 주요 정당에서는 농어업인 소득안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건 더민주의 농정공약은 △다 같이 살아보고 싶은 농어촌 조성 △공익직불제 조기정착과 중소가족농 지원 강화 △농산물 수급·가격안정 대책 추진과 농협 판매기능 강화 △체계적인 우리 먹거리 공급으로 국민 건강 뒷받침 △농업의 스마트화와 농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신성장동력 창출 △가축전염병에서 안심할 수 있고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과 여성농업인 배려 확대 등 7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어업분야만 특별히 언급된 공약은 여성어업인 지원을 위한 여성어업인지원센터 지정·운영, 해수부 내 여성정책 전담조직 마련하고 여성친화형 어업 기자재 개발과 보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미래통합당은 ‘농어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를 모토로 어업과 수산업 관련 공약으로 △(가칭)농어업인 연금제 실시 △수산업, 임업, 축산업 직불제법 제·개정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와 어촌계장 수당 월 3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 공약을 발표했다. 어업과 수산업 관련 정책에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농어업인 연금제를 실시하고 수산업까지 소득 보장을 위한 직불금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칭)농어업인 연금제는 수산 가구에게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직불제법은 농업과 달리 직불금이 지원되지 않는 수산업·임업·축산업을 위한 제도로 이들 업종의 공익적 기능과소득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직불금제는 정부가 특정한 부류의 생산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구체화된 내용이 없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민생당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익형 직불예산’ 3조원 확보를 목표했다. 공익형 직불금 예산 3조원 확대 편성을 통한 농가소득을 지원 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 관련 공약은 별도로 적시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밥상혁명’을 주창하고 △농민기본소득 전면 도입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 △농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 △생산과 판매 걱정없는 소득안정 △농어정 대전환 △어업·어촌·어업인의 삶 수호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농어정 권한과 재원의 지방 이양, 공익형 수산직불제와 어업생산보험 도입, 어선원 재해보험료 85% 국비지원 등을 담았다.

이밖에 당들도 전체 총선 공약에서 수산업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많은 공약들이 농업에 묻혀 버렸다. 

수협중앙회는 총선을 앞두고 수산현안들을 총망라해 국회와 정부는 물론 수산현안의 적극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지역별 총선 후보자 면담에 이어 지역별·현안별로 공약을 제안하기도했다. 현재 수산업의 주요 현안으로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 한일어업협정 장기표류, 바다모래 채취,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등을 꼽고 이러한 문제로 수산업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며 총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수산산업과 어촌경제가 고사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며 수협중앙회가 수산업계에 대한 시급한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건의문에는 △수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을 위한 전폭적 예산 지원 △수산정책자금 규모 확대 및 대출금리 인하와 이자 감면 등 획기적 금융지원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 시 어업인 부담 보험료 지원과 어선출어 유류비 지원 △수산물 유통, 가공,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방위적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지원 △어업인 지원 자금 확대를 위한 예금보험공사와의 공적자금 상환합의서 개정 추진 등을 요청했다.

현재 수산업계의 현안들은 즐비하다. 하지만 총선에 수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담는 공약들이 전무한 상태로 또한 어업인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총선이후라도 수협이 마련한 수산정책과제를 면밀히 살펴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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