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 수산자원관리 정착 주력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120개소를 추가 착수해 어촌재생에 나서고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어업인 소득안정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또 아쿠아팜 4.0 기술 기반의 스마트양식 확산으로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효율·고품질·친환경 수산물 생산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해양수산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 장관은 이날 연안·어촌의 경제활력 제고,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창출 등 3가지 주제로 올해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
◆주력 해양수산업 가시적 성과 창출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를 기반으로 생산·유통·가공·소비 등 수산업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집중적으로 감척해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로 전환한다. 자원평가 대상 어종을 45종에서 60종으로 확대하는 등 자원조사도 강화한다.
대규모 자본이 양식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준을 오는 8월 마련하고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어종의 산업화 연구로 양식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수산식품수출클러스터(전남 목포) 설계, 수산식품육성계획 수립(12월) 등을 통해 수산업의 식품산업화에 박차를 가한다.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화
해양수산 분야의 5대 전략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빠르게 성장하는 해양신산업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잠재력이 높은 해양바이오, 수중로봇·드론, 해양치유, 친환경선박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설계를 시작으로 해양바이오뱅크의 분석 기반을 확충해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불법어업 단속과 적조 모니터링 등에 시범적으로 드론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갯벌, 소금 등 우수한 치유자원을 보유한 지역에 해양치유 시범지구를 조성한다. 스마트 양식·어업관리·가공 등 해양수산의 스마트화를 위한 4대 선도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해양수산 종사자 삶의 질 향상
어업인과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의 소득·복지 여건을 개선한다. 수산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자원 보호·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한다.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수산자원관리 정착 등 수산업 공익적 기능을 지원한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역을 고성 등 접경지역까지 확대하고 수산정책자금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어촌·어항·연안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어촌뉴딜 300사업을 중심으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동안 소외됐던 내륙어촌의 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120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속도감 있는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한다. 폐어구 집하장 확대와 바다환경 지킴이 확대 등을 통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인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비해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조사 정점을 확대하고 후쿠시마 인근 항만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도 시행한다.
◆해양수산 현장 안전 제일주의
어선, 위험물운반선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해양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선박화재로 인한 대형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어선에 화재경보장치를 무상 보급(근해어선 2700척 대상)한다. 안전성 검사 강화,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등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소비자 중심으로 수산물 위생안전을 확보한다. 양식어장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10년간(2021~2030년) 200개 어장 재생사업을 준비하고 사료·어구 등의 친환경 인증·등급기준 마련, 양식장 약품의 안전기준 추가 신설 등을 추진한다.
위판장 등에 저온경매장과 자동선별기, 저온차량 등을 확충해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 기동단속반 ‘암행어(漁)사’ 운영으로 대형화·조직화된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제협력 확대, 해양주권 강화
세계수산대학 설립 승인 추진 등 국제사회 협력 아젠다를 선도한다. 국제 불법어업(IUU) 근절을 위해 어업분야 3대 국제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2021년 FAO의 세계수산대학(WFU) 설립 승인을 추진한다.
신남·북방 협력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베트남, 인니 등 아세안 주요 협력국과 해양수산공동위를 구성하고 관련 국가 초청 연수업무를 개선한다.
해양영토 관리의 과학화와 체계화를 도모한다. 체계적인 독도 관리기반 강화를 위해 ‘제4차 독도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입도 안전성과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 확인 가능한 독도 입도영상시스템을 설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