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생존권 외면해선 안돼
바다훼손 인류의 목숨 줄과 직결 함부로 다뤄서야
계속되는 바다훼손 이대론 안된다④_“바다를 놓아주세요”
삶의 터전인 어장을 축소시키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는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수협과 어업인들은 바다훼손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본지는 위협받고 있는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어쩌면 미래 유일한 인류의 생명줄이 될 수 있는 바다를 보존해야 할 당위성에 비춰 바다훼손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대책 등을 4회에 걸쳐 잇따라 보도한다.
◆어업인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지난해 8월 전북지역 어업인들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바다 황폐화를 규탄하며 채취단지 신규지정에 집단 반발했다. 어업인 1000여명은 2차 골재단지 신규지정 공청회가 예정됐던 군산을 찾아 골재업자들의 신규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공청회를 저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바다모래채취에 대한 어업인들의 집단 반발은 해마다 표출돼고 있다. 때문에 바다모래채취의 폐해와 심각성은 어업인들은 물론 국민에게 잘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서해 EEZ 바다모래채취는 신규단지 지정절차 중에 있으나 어업인들의 반발이 거세,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남해EEZ 협의과정에서 수협과 어업인이 얻어낸 성과가 좋은 선례가 됐기 때문이다. 즉 해상풍력발전과는 달리 바다모래채취의 경우 어업인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사실상 의무화돼 있다는 것이다. 제동장치가 있는 셈이다.
남해EEZ 바다모래채취 협의과정에서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을 관례화했고 표준적 협의이행조건이 마련이 전제됐다. 어업인들의 참여 선례를 마련함으로써 어업인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할 수 있게 됐다. 표준적 협의이행조건을 마련함으로써 바다모래채취 억제력을 강화하고 협의조건에 근거한 대응명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다 지난해 12월 30일 바다모래채취 행위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도 개선됐다.
이에 따라 서해EEZ, 옹진·태안해역등 타 골재채취 해역으로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수협 바다모래채취 반대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남해EEZ의 경우 협의이행조건 점검을 통한 바다모래채취 영향을 최소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서해EEZ은 신규단지 지정 저지와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협의이행조건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옹진해역은 협의이행조건 점검과 시민·환경단체와 연계해 채취저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돋보기 검증으로 바다모래채취 대응
수협은 현재 바다모래를 채취 중이거나 채취 추진 중인 해역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이행협의조건 등을 따질 계획이다. 특히 성과사례인 남해EEZ 이상의 조건으로 바다모래채취를 허용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판단, 해역별 대책을 마련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채취해역 현황조사는 물론 해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 검증, 부유생태계 등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 저감대책 등 바다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 대한 돋보기 검증으로 바다모래채취를 감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어업인들의 생계터전인 어장이 상실되는 문제에 적극 개입,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바다모래채취 사업자들 역시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경제적 논리를 앞세우지말고 영세한 어업인들의 생존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바다는 우리 미래를 책임 질 자원의 보고다. 바다훼손은 우리 생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바다와 수산업은 또 단백질원인 식량을 공급하는 본원적 기능 뿐만아니라 국토방위, 해역관리, 국토의 균형적 이용, 어촌관광과 전통문화 유지, 해상안전망 유지 등 부가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능이 상실되면 바다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 우리의 목숨줄을 앗아가는 재앙으로 다가올 뿐이다.
바다모래채취, 해상풍력발전은 적어도 이런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출발해야 해답이 나온다.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이 우리의 생존권을 박탈할 수 는 없는 것이다. 더 이상 바다를 괴롭혀서는 안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