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시행 법률 전부개정안 공청회 열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문성혁 장관)가 주관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공청회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등 학계와 수산분야 종사자 50여명이 참석해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는 신용민 부경대 교수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대해,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이 ‘수산업·어촌분야 공익적 기능’에 대한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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