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국감지적 현안 조속 이행 착수
지도·경제·신용사업 부문, 공동 대처
수협수협중앙회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현안에 대한 개선사항을 조속히 이행키로 했다.
수협은 이에 따라 각 사업부문별로 이행방법을 마련해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수협선진화 차원에서 투명한 경영에 주력키로 했다.
이처럼 수협이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책을 내놓고 발빠르게 대처한 것은 조직의 결연한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수협이 어업인 대표조직으로 변신을 꾀함으로써 대외 이미지 쇄신에 전 조직이 올인하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어선보험 결손, 정부와 공동 해소
2004년 이후 2008년 기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사업 결손금액은 모두 617억원이다. 결손금 발생 사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업인의 형편을 고려해 정책보험 도입당시 보험요율을 인하 적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보험사고 증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지속증가와 정부지원금 지연, 보험사업에 필요한 손실보전준비금 등 재정적 안전장치 확보 미흡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보험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 예산 출연을 적극 추진한 결과 재정당국에서는 누적결손금을 5년간 분할해 지원키로 결정하고 2010년 정부예산(안)에 159억원(이자부담액 36억원 포함)을 반영함에 따라 5년 안에 누적결손금은 해소될 전망이다.
또 해소방안으로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기관 무상점검서비스 확대 실시 및 장기요양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요양기관의 과잉진료 예방 등을 통해 보험재정 건전화를 조기 달성키로 했다.
부실·채권비율 감축, 역량 집중
2009년 8월말현재 조합 연체율은 7.38%에 이른다. 부실채권비율은 0.85%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의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각각 17.19%, 2.72%수준. 또한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연체율과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로 부동산 담보 대출의 부실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에서 2009년부터 증가세이나 연말까지는 전년수준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지역의 연체율이 높은 사유는 △어획량의 감소에 따른 채무상환 능력의 결여 △완도군수협 계약이전에 따른 채권정리 지연 △개인회생 및 파산자의 증가에 기인한 채무자들의 채무상환의지 결여 등에 기인한다. 개인회생, 파산금액은 수협전체(732억원)에서 전남지역이 약 86%(633억원)를 차지했다.
따라서 수협은 연체율과 부실채권 감축을 위해 상호금융 연체율 증가에 따른 부실채권 감축방안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장기미처분 담보채권 담보권 실행 독려와 농신보, 대손보전대상 대출금에 대한 대위변제 신청 독려, 추정손실 채권 대손상각을 유도키로 했다.
또 연체채권 감축을 위한 현지지도를 연말까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클린카드 사용 철저
반부패척결과 투명사회 구현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클린카드제 도입 요구에 따라 2005년도 및 2008년도 2차에 걸쳐 클린카드가 도입됐다.
클린카드는 카지노, 안마시술소, 실내골프장 등 정상적·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 제한기능이 부여된 법인카드다.
수협은 2009년 10월 현재 전 카드 등록을 완료했고 VAN사 승인시 클린카드 유무 확인 후 승인 조치를 협의하기로 했다.
수협은 2차 클린카드 도입(2008.6.1)시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의무적 제한업종’을 모두 적용했다.
직원 금융사고 대책 수립
수협은 금융사고 발생시 형사고발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발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금명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범죄행위에 대해 미고발시 그 사유를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관리토록 했다.
또한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때,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고발토록 정비했다.
수협은 이와 함께 조직기강과 내부통제점검 철저, 윤리의식 강화 및 감사활동을 철저히 하고 비위 적발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비위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외국선원 이탈 예방 주력
최근 3년간 외국인선원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이탈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1996년부터 2007년 이전까지 들어온 산업연수생 이탈자는 8월 현재까지 1049명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2283명으로 이들 모두가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이탈이 늘어나는 사유는 연근해어업의 경우 대표적인 3D업종으로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해 이탈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또 선상생활 및 불규칙한 근로시간 등도 원인이다.
수협은 2010년말까지 국내 외국인력 평균이탈률을 15%수준까지 감소키로 했다.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에도 주력키로 했다. 2009년도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을 월 5만원 인상(75만원 → 80만원)했다. 숙식제공과 출국교통비 지급 등 임금과 별도로 고용주 부담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또한 선원관리업체 관리감독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부실업체 퇴출과 우수업체 집중 양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수협중앙회에 외국인력 애로상담센터도 운용키로 했다. 이 센터는 외국인력 애로상담과 인권침해 방지에 나서며 국가별 언어능통자를 상담자로 운용(총6명)한다. 상시 상담과 중요사안 발생시 현지출장 처리도 가능하다.
수협은 이밖에 어업인과 외국인력 대상 이탈방지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선원관리업체와 송출회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대정부(법무부 등)에 지속 건의키로 했다.
경영평가 투명 운영
경영평가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제시한 기본모델에 근거해 전 은행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서 특히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MOU 등에서 필수이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제도 정착을 통해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경영진 경영성과평가의 평가지표는 대표이사의 경우 계량지표 80%와 비계량지표 20%로 구성된다.
지표선정과 목표부여는 ‘임원경영성과평가제도’에 의거 매년 소이사회(대표이사, 상임이사2, 사외이사5)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평가결과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경영평가 및 보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평가자는 계량지표의 경우 외부회계법인이 평가하고, 비계량지표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경영평가 및 보상위원회’에서(단 상임이사 및 집행임원은 대표이사가) 평가한다.
수협은 앞으로 도입취지대로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경영정상화와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경영실적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싱싱회 보급시설 지원 사업은 정부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새로운 회 소비문화 정착과 활어회 소비 촉진을 통한 양식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가지지를 위해 시작했다.
사업주관기관은 (사)한국싱싱회가공업협회로 사업자 모집공고 및 추천, 보조금 집행과 정산 등의 사업을 실시했다. 수협중앙회는 사업자 선정과 사후관리기관으로 선정해 이 정부 사업에 협력한 정도다.
그러나 이 사업은 우리 국민의 활어회 소비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2008년말 기준으로 종료됐다. 수협은 이 과정에서 별해별미 사업자 2인이 참여해 수협의 프랜차이즈 사업인 별해별미 사업과 연계해 추진 했었다.
수협은 정부의 싱싱회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별해별미 사업을 도입,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약 4년간 총 20개의 점포를 운영했으나 정부의 싱싱회 보급사업 차질로 사업 중단에 이르게 됐다. 수협은 현재 직영 전략매장(3개소)을 폐점후 매각, 추진을 검토 중이고 개인 사업자와의 원만한 사후처리 협의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