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2020년 수산정책과제 ②
◆수산산업 성장 기틀 마련
△양식어류 가격안정 위한 대책 마련
양식 광어 등의 소비부진으로 생선회 소비자 가격이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다. 연어·랍스터 중심의 씨푸드레스토랑 확산으로 수입 어류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양식어류는 기존 판매처를 통한 획기적인 소비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횟감어류의 가격하락은 수산물의 전반적인 가격형성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노르웨이산 연어와 일본산 방어의 시장잠식, 광어 소비 부진 등으로 인한 국산 생선회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고 연어 수입량은 10년 사이 10배 증가하고 방어도 2014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일본의 검역 강화로 국산 광어 수출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일본은 광어 쿠도아충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지난해 6월 국산 광어의 검역비율을 20%에서 40% 상향 조정 조치를 취한 바 았다.
최근 광어 수급조절을 위해 제주도와 제주어류양식수협 공동으로 중간크기(400~600g) 광어 200톤을 수매 후 폐기처분을 실시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수급조절에 한계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호텔 등 외식업계를 대상으로 대규모 소비촉진 마케팅 추진을 지원하고 신선유통시스템과 연계해 중앙정부 차원의 광어 등 횟감어류 선어회(싱싱회) 보급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근해어선 해외어장 개척 지원
근해어선 해외어장 진출과 관련 2005년 북서태평양 공해 시험조업이 이뤄졌다. 북태평양 공해(40°N ~ 45°N 160°E 이서주변)에서 원양채낚기 1척, 근해채낚기 2척, 쌍끌이대형어선 2통이 시험조업을 실시했다. 이 결과 야간 조업 시 협업조업을 시도했으나 빨강오징어는 집어용 불빛에 밀집되지 않아 어획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의 조사선으로 기간이 17일로 짧았고 소형 빨강오징어 중심어장에서 다수의 중국 및 대만 어선 조업으로 원활한 시험조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2011년에는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자원조사 사업이 추진됐지만 실제 조업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북태평양 공해(40°N ~ 45°N 160°E 이서주변)에서 트롤 2척, 채낚기 2척의 어선이 시험조업을 실시하기 위해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후쿠시마 원전 붕괴와 채낚기선단의 사업포기로 인해 조업이 실시되지 못했다.
2019년 해양수산부 해외어장 개발계획에 따라 근해어선의 북태평양어장 조업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근해채낚기 10척이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해당 지역 국제수산기구 등록 절차 신설 등으로 인해 기간 내 해외어장 입어를 위한 원양어선 의무 준수사항 이행이 불가해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근해어선의 해외어장 진출은 지속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수산자원관리와 조업규제 강화로 조업어장이 축소됨에 따라 새로운 해외어장·어종을 개척·개발하기 위한 자원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살오징어 자원감소로 가격상승 및 대체어종이 필요하다.
중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입어와 대규모 바다모래채취에 따른 주요 어장 산란장 파괴 등으로 근해어업인의 어장 축소, 어자원 고갈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신어장 개척과 대체어종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육질, 중량 등 오징어 자원의 경제성이 높은 북태평양 어장 개척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참여어선 확대를 통해 선단을 구성해 다수의 업종과 어선이 참가하는 방식으로 시험조업 개선 및 정부예산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 시험조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트롤 및 채낚기 동시 입어 추진과 트롤(5척)과 채낚기(20척)의 선단 구성이 필요하며 시험조업비의 50%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한일중간수역, 러시아, 대만수역 등 해외어장 개척 지원 및 국내어장 휴식년제 도입도 추진돼야 한다.
△학교급식용 국내산 수산물 공급 확대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수산물 매출 규모는 연간 약 4200억원으로 전체 수산물 시장 규모의 약 4.5%를 차지(KMI 2019년 1월, ’학교급식의 수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다수가 수산물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청소년들의 수산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수산물 기피의 본질적 원인은 부족한 급식예산으로 인한 저가의 수산물 또는 수입수산물 공급이다. 수협의 학교급식 국내산 수산물 납품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학교급식 국내산 수산물 사용 장려와 납품 비중 증대를 위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돼야 한다. 법적 제도적으로 국내산 농수산물 우선사용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