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투명성 확보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투명성 확보
  • 이명수
  • 승인 2020.02.05 19:55
  • 호수 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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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실태 합동점검 위반사례 267건 적발…시스템 구축 제도개선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 투명성을 대폭 높인다. 

이를 위해 향후 연구비가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 연구개발비의 중복·과다·허위집행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 또 다(多)부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집행내역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해 부정사용 여부 확인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연구비 상시 모니터링에 회계법인을 적극 활용한다. 

정부지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이같은 제도개선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2019년 5월〜11월)하고 결과를 발표한데 따라 이뤄졌다. 점검부처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등이다. 

점검결과 그동안 소관 부처의 관리강화와 제도개선 노력 등에 따라 부정집행에 따른 연구비 환수액 규모는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부정집행 연구비 환수액의 경우 2015년 258억원, 2016년 220억원, 2017년 153억원, 2018년 6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 124개 기관 35개 사업 가운데 연구비 용도외사용, 연구비 중복청구,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등 위반사례 267건이 적발됐다. 환수대상 규모는 245건, 23억7000만원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사항과 제도개선이 올해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향후에도 국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부패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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