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어촌통계, 통계 개발 로드맵 수립부터
부족한 어촌통계, 통계 개발 로드맵 수립부터
  • 이명수
  • 승인 2020.02.05 19:45
  • 호수 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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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수협은 그간 어촌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왔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니즈에 부응하는 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 그 시작은 어촌통계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난달 초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책자를 살펴봤다. 수협중앙회에서 발간하는 이 책자에는 우리나라 어촌계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관련 분야를 주로 살펴보고 고민하는 입장에서 무척이나 요긴한 책이다. 이 책자를 보는 것이 반갑게 여겨졌던 것은 여느 때보다 받아보는 시기가 늦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렇게까지 어촌 관련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반기는 것은 관련 통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정부가 어촌정책을 수립하거나 연구자가 관련 연구를 수행할 때 어촌계 정보는 기초적인 자료다. 그리고 관련된 여러 자료들 역시 매우 소중하게 활용된다. 이렇듯 통계를 활용하면 어촌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어떤 내용의 서술, 주장에 체계성을 갖출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촌과 관련한 통계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정부의 승인통계는 고사하고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자료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로 어촌 관련 연구를 하려고 하면 여느 분야보다 더 많은 발품을 팔아야 하고 전체적 실태 파악에 애를 먹는다. 결국 이렇게 수립된 어촌정책은 현실에 비해 다소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그 영향은 고스란히 어업인과 어촌주민에게 돌아간다.

최근 어촌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작년부터 시작된 ‘어촌 뉴딜 300’사업이 있으며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은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 여기서도 어촌통계가 몇 개 되지 않아 별도의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을 추진하는 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는 관할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조사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는 어촌에 존재하는 유휴시설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어촌에서 쓰지 않는 시설을 파악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인데 기초 자료 수집이 필요했다. 

요즈음 어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도 어촌통계의 부재로 추진이 쉽지 않다. 과연 어촌에 사업여건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지, 인력들은 얼마나 있는지 등의 상황이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촌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이들을 지원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사회적경제는 일회성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별도 추진되는 조사들은 어느 한 시점에 한정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같은 조사를 또 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각 사업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공통적으로 활용가능한 조사항목의 개발, 주기적인 조사체계 구축 등이 시급하다.

어촌통계의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거론된 것이 아니다. 어촌계 정보를 체계화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의 승인통계로 만들자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이야기했다. 어촌계가 어촌의 중심조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촌통계 개발의 움직임은 활발하지 않다. 어촌계 정보의 승인통계화도 지지부진하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때문에 수협의 역할도 더욱 요구된다. 어촌계는 엄연한 수협을 구성하는 기초조직이다. 이에 대한 기초 정보 수집, 실태파악은 수협의 몫이다. 비록 수협중앙회에서 어촌계 기초자료를 묶어 발간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점이 적잖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수협중앙회는 ‘어촌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한된 소수의 인력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어촌계 통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 연차별 로드맵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수협은 어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주체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 즉 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한다. 어촌통계 개발과 확보가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체계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먼저 나아간다면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은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수협은 그간 어촌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왔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니즈에 부응하는 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 그 시작은 어촌통계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다. 필요로 하는 많은 어촌통계가 개발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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