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부산시, 올들어 부산 EEZ 해상풍력구역 미지정 제동
새해들어 바다훼손을 시도하려는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때문에 수협중앙회와 어업인들이 감시망을 풀가동하면서 긴장을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현재 개발 및 건설 중인 해상풍력발전소는 가동 6개소, 사업 추진 54개 등 모두 60곳에 이른다.
육상에 비해 개발행위가 용이한 공유수면에서 무차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규모 개발 시 조업구역 축소와 해양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과 수협의 참여를 배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발전소 입지를 선정하는 사업이 자행되고 있다.
다행히도 연초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에 제동을 걸고 나서 문제있는 사업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해수부와 부산시가 지난달 29일 고시한 부산 및 부산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역 해양공간관리계획에서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에너지 개발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어업인들이 안도하는 모습이다.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에너지 개발구역이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으면서 어업활동보호구역의 범위가 넓어졌다.
해수부가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해수부가 부산을 시작으로 경남, 경기, 인천, 전남, 제주, 울산시와 협의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바다훼손 행위를 차단시킨다는 계획이다.
바다모래채취 시도 역시 꿈틀거리고 있다.
현재 바다모래채취는 남해EEZ과 옹진군 선갑해역에서 합법적 채취가 이뤄지고 있으며 서해EEZ과 태안군 이곡해역에서 각각 신규단지 지정과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허가 절차 등을 진행 중인 골재업계는 바다모래채취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방위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중앙회는 모래채취 중인 남해EEZ의 경우 협의이행조건 점검을 통해 바다환경 영향 최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서해EEZ에 대해서는 신규단지 지정 저지는 물론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으로 협의이행조건을 마련키로 했다. 옹진 역시 시민·환경단체와 연계해 채취저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총괄대책위원회와 권역별위원회 등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대책위를 통해 모든 바다훼손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 어업인들과 정보공유와 교류, 반대논리 개발 등 공감대형성에 주력키로 했다. 해수부와는 긴밀한 협조체계로 바다훼손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국민적 인식 확산에도 힘쓰기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어업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저해하는 바다훼손 행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