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수산 주요 뉴스
2009 수산 주요 뉴스
  • 수협중앙회
  • 승인 2009.12.23 16:11
  • 호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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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특별사면, 수산 선진화 강력 추진

전어업인 애태운 연안호 사건 해결 안도…해파리 전국 연안을 공포로
신개념 수산발전프로젝트, 수산정책 변화…한·EU FTA 협정 가서명

 생계형 법위반 어업인 특별사면

생계형 위반행위로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인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8월 11일 광복 64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152만7770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감형·복원을 단행했다. 특히 152만명 중 어업면허·허가 행정처분 특별감면 8764명, 해기사면허 제재 특별감면 2530명 등 1만여명 이상의 어업인이 포함돼 지속적으로 이들 어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해 온 수협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800연안호 30일만에 무사귀환


지난 7월 30일 조업중 동해 북방한계선 13km를 넘어 북한 경비정에 의해 장진항으로 예인됐던 연안호 선원과 선박이 사건발생 30일 만인 지난 8월 29일 무사 귀환했다. 사고 발생 직후 수협은 강원 고성군수협에 ‘연안호 귀환대책 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회에는 ‘연안호 조기송환 추진 T/F팀’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특히 전국의 어업인 5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지난 7월 30일 조업중 동해 북방한계선 13km를 넘어 북한 경비정에 의해 장진항으로 예인됐던 연안호 선원과 선박이 사건발생 30일 만인 지난 8월 29일 무사 귀환했다. 사고 발생 직후 수협은 강원 고성군수협에 ‘연안호 귀환대책 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회에는 ‘연안호 조기송환 추진 T/F팀’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특히 전국의 어업인 5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신개념 수산발전 10대프로젝트’

농림수산식품부 시대 새로운 수산발전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신 개념 수산발전 10대 프로젝트’가 가동됐다. 이 프로젝트는 각 프로젝트별로 정부관계자, 학계, 업계 등이 참여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수산보조금 △어업조정제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외해양식 활성화 △연근해 고래자원 활용 △어업인 교육복지문화재단 설립 △어촌계 선진화 △시장유통인프라 개선 △내수면어업 진흥 △수산자원 조성 등이 그 내용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제정 공포

합적인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산자원 보호방안 등을 체계화하기 위해 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이 지난 4월 22일자로 공포됐다. 골자는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과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종합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했으며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업자협약제도를 마련했다.

 전연안 해파리 어업피해 몸살


올해 전연안에 걸친 해파리 출현으로 어업생산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는 763~3048억원으로 추정했으며 조업시 쏘임에 의한 인명사고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산발전기금에서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수협 등 민·관제거작업에 박차를 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국회 등 정치권에서 해파리를 재해법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는 등 심각성을 반영했다.

 한·EU FTA(자유무역협정) 가서명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이 지난 10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국 통상장관간에 이뤄졌다. 수산물 분야에서는 냉동 오징어(24%), 냉동 민어(57%), 냉동 명태(30%)에 대해서 현행 관세를 유지키로 했다. 냉동 고등어(12년)(10%), 냉동볼락(10%) 등은 관세 양허기간을 10년 이상, 골뱅이는 5년에 걸쳐 관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지난 8월 7일 농림수산물 39.3%를 양허제외하는 내용의 한·인도 CEPA 서명이 이뤄졌다.

 농림수산사업 대대적인 개편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사업을 현장여건에 맞도록 대폭 간소화하고 다양한 추진방식을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에 돌입했다. 품목별·기능별로 세분화돼 있는 농림수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2008년 현재 300여개에 달하는 사업을 124개로 대폭 줄여 나가는 것이다.

수산종합자금, 원양어업종합자금 형태로 각종 기금과 수산자원 관리, 회복지원, 수산경영 지원, 수산물 안전 관리등 각부문별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는 것이다.

 귀어·귀촌 종합대책 마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귀어·귀촌 종합대책’을 마련해 2010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기존 귀농대책과는 별도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귀어·귀촌 종합센터’를 설치, 수요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교육·컨설팅 등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착에 따른 주택마련을 위해 구입자금을 융자(2000만원 이내, 3%)하고 수리비(500만원 이내)는 일부 보조키로 했다.

 참치 국제 규제 강화 본격화

남태평양 수역을 관리하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눈다랑어 자원보호를 위해 연승선 눈다랑어 어획쿼터를 올해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10%씩 감축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는 참다랑어 자원보호를 위해 매년 어획쿼터를 감축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올해 참치 자원에 대한 국제기구의 각종 규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참치 자원관리 강화조치가 강력히 이뤄졌다.

 2013년 한·중어선 입어규모 균형합의


한국과 중국은 현재 입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에 한국과 중국의 입어규모와 어획할당량을 각각 1600척/6만톤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지난 11월 6일 중국 대련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박종국 수산정책실장과 중국 농업부 이건화 어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 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각각 입어어선 50척, 어획할당량 2500톤을 감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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