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채취, 채취약화와 신규단지 중단되도록 중지 모아야
해상풍력발전, 조합장들 지역협의회 참여해 어업인 대변해야
어업인들이 한곳에 모여 바다모래 채취와 해상풍력발전 등 수산현안 해소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을 비롯 전국 조합장들과 어업인들은 지난 17일 수협중앙회에서 수산현안 대책회의를 갖고 수산현안 문제에 대한 타개책을 모색했다. 이들은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바다모래채취, 해상풍력 발전 △한일어업협정 장기표류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등을 수산현안으로 꼽고 열띤 토론을 이어 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지금 우리 수산업계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한일어업협정 장기 표류, 바다모래채취,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전제하고 “이 모두가 시급히 해소해야 할 사안들이지만 현안별로 정부 소관 부처와 이해관계자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어 “우리 수산업계 입장에서도 지역과 업종 등에 따라 체감하고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수산현안 대응을 위한 첫걸음은 여러 조합장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일치된 전략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바다모래채취의 경우 남해EEZ는 국책용으로 한정, 채취심도 제한 등 민관협의체 협의이행 조건을 통한 모래채취 억지력을 강화한 만큼 타 채취해역에도 같은 조건을 적용해 채취약화와 신규단지 지정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해상풍력발전 문제는 해양공간계획과 관련해 어종조사와 조업 위치 결과가 현장의 수산업과 공간 계획상 어업관련 기초자료와 괴리가 있는 등 문제가 있어 조합장들이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해 자료를 검토, 수정요청을 하고 어업인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에 적극 반대를 하고 있으며 해수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총선을 맞아 각 정당 정책 공약에 해상풍력 반대를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해상풍력은 사실상 지자체장에 권한이 있어 도의회와 지자체장을 타겟으로 공략해야 효과적이며 남해의 경우 성공적인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로 울릉도의 수산업이 매년 하락세를 거듭해 몰락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쌍끌이어선이 피항 후 북한수역으로 복귀 시 넘어가면서 그물을 끌어 싹쓸이조업을 한 뒤 북한에서 끌어올려 단속이 불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제일 피해가 큰 것은 연안채낚기이며 어려운 어황을 견디다 못해 폐업신청을 하려 해도 9.77톤 어선가격은 예전 4~5억원 하던 것이 1억원 전후로 낚시나 유자망어선으로 팔리는 실정이며 폐업비 보상도 조업이 어려워서 폐업하는 것인데 최근 3년 기준 해봐야 적자다며 감척 관련 폐업보상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보상비 현실화 문제와 감척 관련 정부예산 확보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수산현안 해결을 위한 집회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