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선에 대한 복수허가 부여, 연근해어업 종류의 지나친 세분화, 어획노력량 규제의 문제점 등 구조적이고 해결이 시급한 과제와 이슈들에 대한 해결방안도 다루어야 한다.
양식품목의 전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양식어장 임대 제한, 각종 인증제도의 활용도 제고, 어업권 부여의 우선순위 조정 등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조건에 대한 이슈 해결방안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최로 2020 해양수산 전망대회가 개최됐다. 제1부의 총괄 세션에서는 2020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에 대한 기조발제와 패널토론이 있었다. 제2부의 주제별 세션에서는 종합정책, 해양 수산, 해운·물류, 항만의 5개 주제별로 각각 4~6개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매년 이 대회에 참석하면서 해가 갈수록 분석방법이 더욱 정교해 지고 내용이 풍부해 짐을 느끼고 있는데 이 대회는 우리 해양수산분야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가장 큰 연례행사가 됐다.

수산부문에서는 총론격인 2020 수산업 부문별 전망에 이어 연근해어업 동향과 전망, 양식산업 동향과 전망, 원양산업 동향과 전망, 수산물 수출입 동향과 전망, 어촌사회 동향과 전망 등 총 6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날 발표를 보면서 발표내용이나 형식면에서 매년 크게 발전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 특히 국내외 여건 변화를 여러 각도에서 치밀하게 고려하여 부문별 전망을 한 점과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한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방안과 새로운 전략제시가 다소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들었다. 물론 본 대회가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2020년 한 해를 전망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행사이기는 하나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의미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위축의 길로 들어설 지 그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산업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생산체계가 효율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거나 동일한 비용으로 더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고 확대재생산(지속적 발전)이 가능해 진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은 과연 이러한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제조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도 갖추고 있어 앞으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산업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어업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으나 어장 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경쟁력 있는 생산체계를 갖추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선 연근해어업 경우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수산자원 관리 강화, 어선 안전관리 강화, 질적 생산으로의 전환 및 부가가치 제고, 어선 및 어선원 안전·복지 강화, 동해안 오징어어업 특별대책 마련 등을 주요 이슈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다. 그러나 연안어선에 대한 복수허가 부여, 연근해어업 종류의 지나친 세분화, 어획노력량 규제의 문제점 등 구조적이고 해결이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해결방안도 다루어 주었으면 한다.

양식산업을 보면 대규모 자본 유치, 스마트양식 추진, 지속가능 양식, 수급안정 등을 주요 이슈로 제안하고 있으나 이들 이슈 중에는 단기간 내에 시행하기 어려운 방안도 포함돼 있어 장단기별 대책을 구분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식품목의 전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양식어장 임대 제한, 각종 인증제도의 활용도 제고, 어업권 부여의 우선순위 조정 등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조건에 대한 이슈가 누락돼 있으므로 앞으로 이들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원양산업 부문에서는 신성장 동력 발굴, 원양어선의 신조 확대, 준법조업 인증제 확대, 미국의 해양포유류 보호법 발효 대책 강구 등을 주요 이슈로 제안하고 있으나 양식업의 해외어장 진출방안과 해외시장에 대한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진출방안 등이 빠져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해외어장을 확보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현지업체와 합작사업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현지국가의 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합작사업 추진방안도 포함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수산물 무역부문에서는 메가 FTA 대비 전략적 접근, 글로벌 수산규범 대응, 수입수산물의 유통투명성 등을 주요 이슈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수산물 수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대상수산물에 대한 인증제 확대, 국가별 수출 특화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이슈도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촌사회 부문에서는 충격적인 동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5만 어가시대는 이미 붕괴되었고 조만간 어가인구가 10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며 2045년에 가서는 어촌소멸 고위험비율이 81.2%에 달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촌지역 소멸 대응방안 마련, 스마트어촌정책 도입, 어촌뉴딜사업 추진, 내륙어촌 활성화, 어촌형 조직 활성화, 삶의 질 향상, 안전재해 예방 등의 이슈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어촌인구의 감소와 어촌의 활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어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안제시가 빠져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대책마련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지난 10일 개최된 2020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참관한 후 앞으로 보완돼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물론 필자가 제기한 이슈 중에는 전망대회에서 모두 다룰 수 없고 또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이슈를 배제한 채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므로 필자의 제안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대회의 내실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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